주병기 “60% 기준 검토…전액 환불은 다행”

  • 콘치즈
  • 0
  • 43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4

.포항꽃배달 공정위는 스타벅스 선불카드 자체가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과 소비자 권익 보호 문제는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스타벅스 선불카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스타벅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이유는 없고, 새로 협의할 이슈도 없다”고 설명했다.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 위원장은 “60% 수준의 조건은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기준을 너무 낮추면 카드가 원래 취지인 상품 재구매보다 현금성으로 활용되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60%가 적정하냐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다”며 기준 완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가맹점 많은 브랜드는 기준 변경 쉽지 않아”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도 비슷한 기준을 두고 있다. 메가커피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메가선불카드에 대해 충전액의 60% 이상 사용 시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도 부분 사용한 모바일 쿠폰 잔액권에 대해 최초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인 경우 80% 이상 사용했을 때 남은 잔액을 환불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주요 커피 브랜드들이 비슷한 환불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 판단에 따라 업계 전반의 약관 점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불카드와 앱 충전금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운영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환불 기준이 흔들릴 경우 마케팅 전략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자체 앱을 통해 쿠폰, 적립, 선불 결제 기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절차가 수정될 경우 업계 전체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85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65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67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622
2220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선택 전 살펴볼 상담 기준 Hot 쿠베벨샤 2026-06-04 440
2219 또 폭발한 한화 대전공장…반복된 참사에 안전관리 도마 Hot 의류함 2026-06-04 425
2218 부평필라테스 시작 전 확인하면 좋은 수업 방식과 선택 기준 Hot 보드마카 2026-06-04 441
2217 멈춤의 마침표 Hot 오에스 2026-06-04 445
2216 네이버 이해진 만나는 엔비디아 젠슨 황⋯8일 사옥 방문할 듯 Hot 온남이 2026-06-04 437
2215 이혼전문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Hot 사이버트론 2026-06-04 435
2214 당시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던 Hot 안좋지요 2026-06-04 429
2213 안성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Hot 푸버라노젤 2026-06-04 437
2212 천안바리스타학원 준비 전에 살펴볼 교육 과정과 상담 포인트 Hot 기모노 2026-06-04 438
2211 답례품 제작, 단가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 Hot 곽두원 2026-06-04 429
2210 부산바리스타학원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커리큘럼과 실습 환경 Hot 은남이 2026-06-04 440
2209 성범죄전문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Hot 콘칩짱 2026-06-04 436
2208 안성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Hot 푸버라노젤 2026-06-04 434
2207 강동서 20대 여성 살해한 20대 남성 긴급체포…‘교제 살인’ 정황 Hot 자본가 2026-06-04 418
2206 "우리 딸을 여고생 살해 피해자 A 양이 아닌 '이채원'으로 기억해 주세요" Hot 굉장하다 2026-06-04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