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60% 기준 검토…전액 환불은 다행”

  • 콘치즈
  • 0
  • 11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4

.포항꽃배달 공정위는 스타벅스 선불카드 자체가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과 소비자 권익 보호 문제는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스타벅스 선불카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스타벅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이유는 없고, 새로 협의할 이슈도 없다”고 설명했다.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 위원장은 “60% 수준의 조건은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기준을 너무 낮추면 카드가 원래 취지인 상품 재구매보다 현금성으로 활용되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60%가 적정하냐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다”며 기준 완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가맹점 많은 브랜드는 기준 변경 쉽지 않아”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도 비슷한 기준을 두고 있다. 메가커피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메가선불카드에 대해 충전액의 60% 이상 사용 시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도 부분 사용한 모바일 쿠폰 잔액권에 대해 최초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인 경우 80% 이상 사용했을 때 남은 잔액을 환불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주요 커피 브랜드들이 비슷한 환불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 판단에 따라 업계 전반의 약관 점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불카드와 앱 충전금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운영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환불 기준이 흔들릴 경우 마케팅 전략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자체 앱을 통해 쿠폰, 적립, 선불 결제 기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절차가 수정될 경우 업계 전체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58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38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40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368
2150 “검색 넘어 구매·예약까지”…네이버식 AI 에이전트 승부수 Hot 동그세 2026-06-04 102
2149 그 불안의 한복판에 한동훈이 있다 Hot 은평구 2026-06-04 107
2148 산재전문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Hot 자본가 2026-06-04 107
2147 월 300만원이나 1000만원을 받는 스페셜 지원금 대상자 Hot 대중킴 2026-06-04 104
2146 황교안은 유의동 저격 현수막 걸었다…단일화 물 건너간 평택을 난투 Hot 안좋아 2026-06-04 107
2145 구축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 꼭 체크해야 할 부분 Hot 곽두원 2026-06-04 104
2144 ‘보수 결집’의 실체와 모순 Hot 성북구 2026-06-04 101
2143 폐차장 알아보기 전 확인해야 할 가격과 상태 점검 기준 굉장하다 2026-06-04 99
2142 5㎞ 옆에 KTX역 있는데 또 “신설”… “고속철 아닌 지하철 될 판” Hot 외톨이 2026-06-04 104
2141 이혼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Hot 놀면서 2026-06-04 100
2140 “상식적 정치인과 함께 갈 것” 한동훈 유세장에 나온 국힘 후보들 Hot 네로야 2026-06-04 105
2139 하루 쉬었을 때보다 긴 휴식 뒤 더 높아 Hot 신당동떡 2026-06-04 102
2138 "빚 갚으세요, 카드·계좌이체 모두 가능"…알고보니 AI 추심원 Hot 엔드게임 2026-06-04 105
2137 인천마약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Hot 엔두키 2026-06-04 108
2136 주병기 “60% 기준 검토…전액 환불은 다행” Hot 콘치즈 2026-06-04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