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60% 기준 검토…전액 환불은 다행”

  • 콘치즈
  • 0
  • 1,43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4

.포항꽃배달 공정위는 스타벅스 선불카드 자체가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과 소비자 권익 보호 문제는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스타벅스 선불카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스타벅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이유는 없고, 새로 협의할 이슈도 없다”고 설명했다.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 위원장은 “60% 수준의 조건은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기준을 너무 낮추면 카드가 원래 취지인 상품 재구매보다 현금성으로 활용되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60%가 적정하냐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다”며 기준 완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가맹점 많은 브랜드는 기준 변경 쉽지 않아”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도 비슷한 기준을 두고 있다. 메가커피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메가선불카드에 대해 충전액의 60% 이상 사용 시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도 부분 사용한 모바일 쿠폰 잔액권에 대해 최초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인 경우 80% 이상 사용했을 때 남은 잔액을 환불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주요 커피 브랜드들이 비슷한 환불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 판단에 따라 업계 전반의 약관 점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불카드와 앱 충전금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운영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환불 기준이 흔들릴 경우 마케팅 전략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자체 앱을 통해 쿠폰, 적립, 선불 결제 기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절차가 수정될 경우 업계 전체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42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07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75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148
3829 태아보험 순위비교, 숫자보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곽두원 2026-06-22 1,345
3828 천안개인회생 앞두고 다시 살펴볼 채무자대리인 필요성 김이지나 2026-06-21 1,341
3827 태아보험 비교, 뭘 기준으로 보면 정리가 쉬울까요? 곽두원 2026-06-21 1,307
3826 울산개인회생 준비표에 넣어두면 좋은 수임료 분납 기준 김이지나 2026-06-21 1,369
3825 태아보험 사은품, 선택 전에 한 번쯤 생각해볼 점 곽두원 2026-06-21 1,363
3824 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알아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곽두원 2026-06-21 1,372
3823 연체가 시작된 시점 놓치지 않는 포항개인회생 실전 준비법 김이지나 2026-06-21 1,345
3822 김포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건 빠른 결정보다 정확한 확인 김이지나 2026-06-21 1,351
3821 광주결혼박람회에서 확인하면 좋은 결혼 준비 항목 박근희 2026-06-21 1,373
3820 민감 피부 대응으로 풀어보는 광주피부관리 준비 체크리스트 김이지나 2026-06-21 1,348
3819 광주에서 결혼 준비할 때 웨딩박람회를 활용하는 방법 양희금 2026-06-21 1,407
3818 원주 개인회생 12 2026-06-21 1,361
3817 초등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온라인 학습 정보 오준희 2026-06-21 1,360
3816 대구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김하준 2026-06-21 1,337
3815 남양주개인회생 준비가 늦어지지 않게 챙기는 보증금과 차량 보유 김이지나 2026-06-21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