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우울증갤러리' 사례… '불법성'이 관건

  • 충천
  • 0
  • 70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4

.익산꽃배달 2020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 때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사적제재 사이트로 엉뚱한 사람이 지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지만 당시 사이트 차단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손지원 당시 오픈넷 변호사(현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는 미디어오늘에 "그동안 대법원 판결은 '사이트 전체를 보라'고 한다. 모든 개별 게시글이 불법성을 갖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위법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접속차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끊어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쪽에서도 일베와 디지털교도소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베에는 다양한 종류의 글이 올라오지만 디지털교도소는 부적절한 신상 공개가 주목적이므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당시 미디어오늘에 "일베에는 다양한 게시글이 올라온다. 일부는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베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아니다. 일부 게시글이 불법성이 있다고 해도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2023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차단 논의 때도 같은 이유로 차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성범죄, 자살유도 등 '우울증갤러리'를 통한 사건·사고가 반복됐지만 방심위는 차단 대신 자율규제 권고를 택했다. 정민영 당시 방심위원은 "게시판 자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보긴 어렵다. 문제가 된 게시판에서 (문제적 게시글이) 양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며 "논란이 있었던 만큼 디시인사이드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6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5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49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32
2992 부산변호사 찾을 때 분야부터 나눠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561
299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571
2990 청주이혼변호사를 찾을 때 사건 유형부터 정리하기 김이지나 2026-06-16 579
2989 김포개인회생 계획을 세울 때 채권자 대응까지 고려하기 김이지나 2026-06-16 571
2988 부산마약변호사 상담에서 사건 유형을 나누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565
2987 안산개인회생, 소득 형태별로 달라지는 준비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6 542
2986 대전개인회생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신청 조건 김이지나 2026-06-16 558
2985 인천마약변호사 문의 전 휴대폰 자료를 다루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6 554
2984 부산마약전문변호사와 준비할 조사 전 체크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6 565
2983 인천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채무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 김이지나 2026-06-16 571
2982 용역비 미지급 문제를 정리할 때 필요한 증빙 김이지나 2026-06-16 563
2981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전 수사 단계 확인하기 김이지나 2026-06-16 588
2980 일산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서류 정리가 먼저인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573
2979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할 때의 기준 김이지나 2026-06-16 558
2978 상간자소송을 준비하며 무리한 대응을 피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6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