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우울증갤러리' 사례… '불법성'이 관건

  • 충천
  • 0
  • 86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4

.익산꽃배달 2020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 때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사적제재 사이트로 엉뚱한 사람이 지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지만 당시 사이트 차단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손지원 당시 오픈넷 변호사(현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는 미디어오늘에 "그동안 대법원 판결은 '사이트 전체를 보라'고 한다. 모든 개별 게시글이 불법성을 갖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위법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접속차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끊어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쪽에서도 일베와 디지털교도소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베에는 다양한 종류의 글이 올라오지만 디지털교도소는 부적절한 신상 공개가 주목적이므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당시 미디어오늘에 "일베에는 다양한 게시글이 올라온다. 일부는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베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아니다. 일부 게시글이 불법성이 있다고 해도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2023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차단 논의 때도 같은 이유로 차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성범죄, 자살유도 등 '우울증갤러리'를 통한 사건·사고가 반복됐지만 방심위는 차단 대신 자율규제 권고를 택했다. 정민영 당시 방심위원은 "게시판 자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보긴 어렵다. 문제가 된 게시판에서 (문제적 게시글이) 양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며 "논란이 있었던 만큼 디시인사이드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9,77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9,48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5,53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9,613
10531 모닝 장기렌트는 출퇴근용 차량으로 비교하기 좋습니다 김서진 2026-07-28 30
10530 아이오닉 장기렌트는 전기차 생활 패턴부터 확인하기 정서후 2026-07-28 31
10529 헨리 모건의 파나마 점령 태양 2026-07-28 28
10528 GV80 장기렌트는 대형 SUV 유지 조건이 중요 김가람 2026-07-28 27
10527 GV70 장기렌트는 고급 SUV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기 김가람 2026-07-28 32
10526 카니발 장기렌트는 인원과 공간 기준으로 비교하기 신한별 2026-07-28 31
10525 타스만 장기렌트는 용도에 맞는 조건 비교가 중요 김기철 2026-07-28 30
10524 미프진구매 #낙태약구입방법【zso64.com】후기 복용방법 임신중절수술 약물낙태비용 asd 2026-07-28 32
10523 장기렌트카 알아볼 때 먼저 정리할 기준 장지원 2026-07-28 27
10522 태아보험 선택 전 가족 예산에 맞춰 보는 방법 김설현 2026-07-28 34
10521 둘째 임신 때도 태아보험을 다시 비교해야 하는 이유 김설원 2026-07-28 31
10520 태아보험 다이렉트로 확인할 때 살펴볼 기준 김아린 2026-07-28 29
10519 태아보험 만기 선택 전 알아두면 좋은 점 김하준 2026-07-28 36
10518 첫 임신이라면 태아보험을 이렇게 비교해보세요 김지원 2026-07-28 31
10517 태아보험 비교할 때 놓치기 쉬운 항목 권율 2026-07-2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