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부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패착, 박근혜 사면

  • 농사농부
  • 0
  • 84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4

.형사전문변호사 이 비극의 서막을 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촛불민심'이 탄생시켰던 문재인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국민 통합'을 내세워 박씨를 특별사면했을 때의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필자는 지난 2021년 사면 결정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이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박근혜 구속'을 외친 수많은 시민이 이러한 결말을 원하고 문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다"라는 지적은 면죄부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한 경고였다(관련 기사: "[주장] 박근혜 사면복권?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이다"). 또한 "아직도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소위 '태극기 부대'라 불리는 탄핵 반대론자들이 적지 않다"며, "박씨가 사면됨에 따라 그들이 다시 사회에 준동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는 거대 정당이 도로 '탄핵 논쟁'으로 퇴행함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우려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잔인한 현실이 되어 전면화되었다. 사면이라는 시혜적 조치를 '무죄 방면'이자 '명예 회복'으로 착각한 세력들이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주류를 다시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명시하며 만장일치로 파면한 인물을, 선거 전면에 내세워 표를 구걸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처사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역사의 법정이 내린 판결마저 뒤집겠다는 심산인가.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94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73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73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823
4595 주름 고민은 수원피부관리에서 해결하세요 김이지나 2026-06-25 583
4594 아이의 매력과 가능성을 넓혀주는 키즈모델 활동,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곽지원 2026-06-25 605
4593 사실관계로 정리하는 성추행변호사 상담 준비 김이지나 2026-06-25 615
4592 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을 구체화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25 598
4591 개인회생신청을 고민할 때 기록과 일정이 중요한 이유, 비용 점검 편 김이지나 2026-06-25 568
4590 키즈모델 오디션, 아역배우 오디션 준비 꿀팁 곽시원 2026-06-25 584
4589 처음 문의할 때 도움이 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요약 김이지나 2026-06-25 554
4588 키즈모델, 아역배우 시작 전 꼭 알아야 할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6-25 605
4587 상속재산분할을 검토하는 초반 단계에서 할 일 김이지나 2026-06-25 613
4586 성범죄변호사를 검토할 때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25 599
4585 수원웨딩홀, 결혼식 장소 선택 시 고려사항 김시원 2026-06-25 580
4584 짧은 상담을 알차게 만드는 김포개인회생 준비 김이지나 2026-06-25 597
4583 부천웨딩홀, 예식장 선택 시 꼭 확인할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6-25 583
4582 제주웨딩박람회, 제주결혼박람회 준비 꿀팁 정리 곽시원 2026-06-25 556
4581 개인회생 상담 전후로 달라질 수 있는 체크 사항 김이지나 2026-06-25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