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부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패착, 박근혜 사면

  • 농사농부
  • 0
  • 72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4

.형사전문변호사 이 비극의 서막을 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촛불민심'이 탄생시켰던 문재인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국민 통합'을 내세워 박씨를 특별사면했을 때의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필자는 지난 2021년 사면 결정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이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박근혜 구속'을 외친 수많은 시민이 이러한 결말을 원하고 문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다"라는 지적은 면죄부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한 경고였다(관련 기사: "[주장] 박근혜 사면복권?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이다"). 또한 "아직도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소위 '태극기 부대'라 불리는 탄핵 반대론자들이 적지 않다"며, "박씨가 사면됨에 따라 그들이 다시 사회에 준동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는 거대 정당이 도로 '탄핵 논쟁'으로 퇴행함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우려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잔인한 현실이 되어 전면화되었다. 사면이라는 시혜적 조치를 '무죄 방면'이자 '명예 회복'으로 착각한 세력들이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주류를 다시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명시하며 만장일치로 파면한 인물을, 선거 전면에 내세워 표를 구걸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처사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역사의 법정이 내린 판결마저 뒤집겠다는 심산인가.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4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3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46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18
2355 정읍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핀카모 2026-06-07 653
2354 일산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미코두린 2026-06-07 663
2353 청주이혼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그레이몬 2026-06-07 651
2352 성범죄전문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재래식 2026-06-07 655
2351 안산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레비비 2026-06-07 659
2350 아이오닉9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6-07 640
2349 부천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보코센페 2026-06-07 660
2348 파주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포딘아 2026-06-07 682
2347 진주꽃배달 결정 전에 체크할 기본 흐름 핀도토 2026-06-07 659
2346 부산필라테스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체크사항 익룡1 2026-06-07 677
2345 김해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라핀보민 2026-06-07 676
2344 청주필라테스 알아볼 때 비교해야 할 커리큘럼과 시설 기준 밥먹자 2026-06-07 665
2343 웨딩박람회 일정 12 2026-06-07 675
2342 의정부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페누핀 2026-06-07 656
2341 필라테스지도자과정 선택 전 정리하면 좋은 운동 목적과 수업 포인트 양산쓰고 2026-06-07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