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부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패착, 박근혜 사면

  • 농사농부
  • 0
  • 73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4

.형사전문변호사 이 비극의 서막을 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촛불민심'이 탄생시켰던 문재인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국민 통합'을 내세워 박씨를 특별사면했을 때의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필자는 지난 2021년 사면 결정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이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박근혜 구속'을 외친 수많은 시민이 이러한 결말을 원하고 문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다"라는 지적은 면죄부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한 경고였다(관련 기사: "[주장] 박근혜 사면복권?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이다"). 또한 "아직도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소위 '태극기 부대'라 불리는 탄핵 반대론자들이 적지 않다"며, "박씨가 사면됨에 따라 그들이 다시 사회에 준동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는 거대 정당이 도로 '탄핵 논쟁'으로 퇴행함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우려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잔인한 현실이 되어 전면화되었다. 사면이라는 시혜적 조치를 '무죄 방면'이자 '명예 회복'으로 착각한 세력들이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주류를 다시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명시하며 만장일치로 파면한 인물을, 선거 전면에 내세워 표를 구걸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처사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역사의 법정이 내린 판결마저 뒤집겠다는 심산인가.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6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6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1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45
2312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호이아나 2026-06-07 683
2311 스포티지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좋을까? 이정민 2026-06-07 685
2310 광주바리스타학원 알아볼 때 비교해야 할 수업 방식과 준비 기준 호이아나 2026-06-07 677
2309 천안제과제빵학원 준비 전에 살펴볼 교육 과정과 상담 포인트 호이아나 2026-06-07 684
2308 화성제과제빵학원 알아볼 때 비교해야 할 수업 방식과 준비 기준 호이아나 2026-06-07 686
2307 광주제과제빵학원 준비 전에 살펴볼 교육 과정과 상담 포인트 호이아나 2026-06-07 697
2306 안양제과제빵학원 알아볼 때 비교해야 할 수업 방식과 준비 기준 호이아나 2026-06-07 721
2305 필라테스협회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체크사항 호이아나 2026-06-06 687
2304 홍대필라테스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체크사항 호이아나 2026-06-06 699
2303 필라테스자격증 알아볼 때 비교해야 할 커리큘럼과 시설 기준 호이아나 2026-06-06 706
2302 인천폐차장 선택할 때 놓치기 쉬운 비교 포인트 호이아나 2026-06-06 711
2301 안산필라테스 선택 전 정리하면 좋은 운동 목적과 수업 포인트 호이아나 2026-06-06 684
2300 동탄바리스타학원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커리큘럼과 실습 환경 호이아나 2026-06-06 695
2299 무삭제 라미네이트 방문 전 체크하면 좋은 진료 기준과 관리 포인트 호이아나 2026-06-06 680
2298 인생이라는 캔버스, 첫 선을 긋는 용기 아트리 2026-06-06 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