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부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패착, 박근혜 사면

  • 농사농부
  • 0
  • 1,47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4

.형사전문변호사 이 비극의 서막을 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촛불민심'이 탄생시켰던 문재인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국민 통합'을 내세워 박씨를 특별사면했을 때의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필자는 지난 2021년 사면 결정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이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박근혜 구속'을 외친 수많은 시민이 이러한 결말을 원하고 문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다"라는 지적은 면죄부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한 경고였다(관련 기사: "[주장] 박근혜 사면복권?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이다"). 또한 "아직도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소위 '태극기 부대'라 불리는 탄핵 반대론자들이 적지 않다"며, "박씨가 사면됨에 따라 그들이 다시 사회에 준동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는 거대 정당이 도로 '탄핵 논쟁'으로 퇴행함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우려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잔인한 현실이 되어 전면화되었다. 사면이라는 시혜적 조치를 '무죄 방면'이자 '명예 회복'으로 착각한 세력들이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주류를 다시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명시하며 만장일치로 파면한 인물을, 선거 전면에 내세워 표를 구걸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처사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역사의 법정이 내린 판결마저 뒤집겠다는 심산인가.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36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00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67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097
3150 처음 상담하는 공사대금, 쟁점 정리가 중요합니다 김이지나 2026-06-17 1,287
3149 처음부터 차분히 보는 의료전문변호사 해결 방향 김이지나 2026-06-17 1,345
3148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처음 알아볼 때 필요한 기본 설명 김이지나 2026-06-17 1,334
3147 이혼상담을 받기 전 말해야 할 내용과 정리 방식 김이지나 2026-06-17 1,350
3146 천안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할 때 필요한 소득 확인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7 1,334
3145 부산마약변호사 관련 선택 전 검토해야 할 현실 조건 김이지나 2026-06-17 1,324
3144 황혼이혼 상담 내용을 더 정확히 만들기 위한 준비 김이지나 2026-06-17 1,328
3143 프릴리지 다폭세틴으로 자신감 찾기. 직구 방법, 구글검색허브밍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7 1,348
3142 마약사건변호사 상담 전 수사 단계별 대응을 확인하기 김이지나 2026-06-17 1,320
3141 카마그라 직구로 구매 방법 안내. 구글검색허브밍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7 1,330
3140 팔팔정 구구정 100정 직구 후기, 구글검색허브밍 허브밍 2026-06-17 1,352
3139 노원피부관리 시작 전 피부 컨디션을 살피는 체크 기준 김이지나 2026-06-17 1,347
3138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준비 방법 김이지나 2026-06-17 1,328
3137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곽두원 2026-06-17 1,336
3136 광주개인회생 상담 전 소득 증빙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방법 김이지나 2026-06-17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