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길다고 감봉?"…민간인 男 군무원 규정에 '술렁'

  • 루피상
  • 0
  • 76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7

.강남역피부과 남자 육군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일한 두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11월 머리를 기른 수도군단 소속 군무원이 '두발 불량'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당시 전국군무원연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군무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한 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된, 단지 군에서 근무한다는 차이만 있는 비전투 분야의 기술·행정 직렬 민간 인력"이라며 "직무와 관련 없는 두발 길이로 일반 공무원이라면 어지간한 비위가 있어야만 받는 감봉 2개월 중징계를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징계는 최근 육군의 재심사를 거쳐 감봉 1개월로 확정됐다. 이 같은 징계 소식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의무와 처우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게시물 작성자는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라며 "두발 규제와 전투 훈련 등을 강요받으면서도 열악한 당직비와 주거 지원 등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 댓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준군인이라며 훈련과 당직은 군인처럼 시키면서 혜택은 동등하게 주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연금과 관사 제공은 공무원 기준을 적용해 배제하면서, 사고를 치면 군사재판을 받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징계와 통제의 배경에는 모호한 법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상위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기본법)'에는 군무원 두발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 다만 군인기본법 제3조는 군무원을 군인에 준해 복무 규율의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위 규정이 제정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05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88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87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826
1893 찹쌀떡 역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꼭 사 간다는 간식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Hot 호이아나 2026-06-01 290
1892 가짜 문서에 속았나…동아일보 중수청 단독 기사 삭제 Hot 무효하다 2026-06-01 285
1891 채연, “밥에 ‘이것’ 넣었더니 흰머리 안 나”… 대체 뭐야? Hot 성수현 2026-06-01 276
1890 연합뉴스TV 노조 "회사 공멸 보면서 '1대주주' 연합뉴스 챙기기만" Hot 유효하타 2026-06-01 282
1889 김부각 역시 미국인들 사이에서 의외로 반응이 좋다는 간식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Hot 호이아나 2026-06-01 279
1888 원주웨딩박람회, 원주결혼박람회 준비 꿀팁 정리 Hot 곽시원 2026-06-01 274
1887 "파리 잡으려다"…마을 주민 음식에 농약 뿌린 60대 실형 Hot 혜성링 2026-06-01 286
1886 尹 정부 방심위가 차단하려 했던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Hot 연애박사 2026-06-01 280
1885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반응이 뜨겁다는 한국 간식 중 하나가 바로 약과 Hot 호이아나 2026-06-01 274
1884 '디지털교도소', '우울증갤러리' 사례… '불법성'이 관건 Hot 충천 2026-06-01 283
1883 경찰, 'LG전자 칼부림' 60대男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적용 Hot 백지영 2026-06-01 281
1882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일정과 준비 방법 Hot 곽시원 2026-06-01 296
1881 대통령이 꺼낸 '일베 폐쇄'… '불법성' 입증할 수 있을까 Hot 대화말 2026-06-01 285
1880 이번엔 족집게? 방송사들 지방선거 출구·예측조사 총력전 Hot 테그호 2026-06-01 282
1879 한국인은 흔해서 모르는데.. 미국인들이 박스로 사 간다는 뜻밖의 간식 Hot 호이아나 2026-06-01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