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길다고 감봉?"…민간인 男 군무원 규정에 '술렁'

  • 루피상
  • 0
  • 65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7

.강남역피부과 남자 육군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일한 두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11월 머리를 기른 수도군단 소속 군무원이 '두발 불량'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당시 전국군무원연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군무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한 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된, 단지 군에서 근무한다는 차이만 있는 비전투 분야의 기술·행정 직렬 민간 인력"이라며 "직무와 관련 없는 두발 길이로 일반 공무원이라면 어지간한 비위가 있어야만 받는 감봉 2개월 중징계를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징계는 최근 육군의 재심사를 거쳐 감봉 1개월로 확정됐다. 이 같은 징계 소식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의무와 처우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게시물 작성자는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라며 "두발 규제와 전투 훈련 등을 강요받으면서도 열악한 당직비와 주거 지원 등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 댓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준군인이라며 훈련과 당직은 군인처럼 시키면서 혜택은 동등하게 주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연금과 관사 제공은 공무원 기준을 적용해 배제하면서, 사고를 치면 군사재판을 받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징계와 통제의 배경에는 모호한 법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상위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기본법)'에는 군무원 두발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 다만 군인기본법 제3조는 군무원을 군인에 준해 복무 규율의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위 규정이 제정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83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63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65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596
540 "이미 결혼한 아들인데"…'가짜 청첩장' 돌린 교장 논란 박진주 2026-05-14 582
539 "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김유지니1231 2026-05-13 571
538 삼성전자 노사 협상 이틀째…노조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 김유지니 2026-05-13 587
537 위성락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역할 검토중” 순대볶음 2026-05-13 578
536 ‘군함 술파티’ 김건희 무혐의…다금바리 공수 김용현·김성훈 송치 외이링포 2026-05-13 588
535 학부모 악의적 민원에 교감 안면마비…법원 "3천만원 배상" 김유지니 2026-05-13 601
534 비거주 1주택자 보유 물량까지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면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나. 김유지니 2026-05-13 581
533 靑, 삼성전자 ‘긴급조정’ 신중…“노사 대화 시간 남아” 의사왕 2026-05-13 582
532 위성락 “나무호 피격, 강력 규탄”…공격 주체 특정은 ‘아직’ 외이링포 2026-05-13 583
531 한국에게도 이는 남의 일이 아니다. 과메기 2026-05-13 586
530 정부 "실거주 유예 확대로 주택 매도 기회 형평성 제공" 김유지니5123 2026-05-13 589
529 가맹점주들은 양씨와 본사가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겠다고 했으나 산수화 2026-05-13 582
528 광주 여고생 살해범, 범행 전날 알바 동료에 ‘성범죄’로 고소당했다 안전바 2026-05-13 599
527 이 대통령 "전국 교복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 검토해보시라" 김유지니 2026-05-13 592
526 중국이 중동에서 거둔 가장 상징적 성과는 김진주 2026-05-13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