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길다고 감봉?"…민간인 男 군무원 규정에 '술렁'

  • 루피상
  • 0
  • 96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7

.강남역피부과 남자 육군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일한 두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11월 머리를 기른 수도군단 소속 군무원이 '두발 불량'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당시 전국군무원연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군무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한 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된, 단지 군에서 근무한다는 차이만 있는 비전투 분야의 기술·행정 직렬 민간 인력"이라며 "직무와 관련 없는 두발 길이로 일반 공무원이라면 어지간한 비위가 있어야만 받는 감봉 2개월 중징계를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징계는 최근 육군의 재심사를 거쳐 감봉 1개월로 확정됐다. 이 같은 징계 소식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의무와 처우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게시물 작성자는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라며 "두발 규제와 전투 훈련 등을 강요받으면서도 열악한 당직비와 주거 지원 등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 댓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준군인이라며 훈련과 당직은 군인처럼 시키면서 혜택은 동등하게 주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연금과 관사 제공은 공무원 기준을 적용해 배제하면서, 사고를 치면 군사재판을 받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징계와 통제의 배경에는 모호한 법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상위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기본법)'에는 군무원 두발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 다만 군인기본법 제3조는 군무원을 군인에 준해 복무 규율의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위 규정이 제정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84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64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66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611
334 시장서 악수 후 손 턴 하정우…"국민 실망” “벌레 취급” 국힘·한동훈 일제히 저격 드르가미 2026-05-09 955
333 "돈 줘도 없어" 전국 비상이었는데…한숨 돌렸다 초대안 2026-05-09 944
332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스티 대거 말고도 미사일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텔레미 2026-05-09 943
331 진눈깨비 내리던 밤, 여의도 한복판서 울려퍼진 '님을 위한 행진곡' 테크노 2026-05-09 946
330 한국, '호르무즈 봉쇄' 에너지위기 잘 버텼다…외신 평가, 근거는? 기모노 2026-05-09 941
329 우크라이나 신형 미사일 공습 두려움 커지자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축소 샘숭이 2026-05-09 944
328 대웅제약 거점도매로 약국 수급 불안정…'성분명 처방' 요구 확대 은남이 2026-05-09 937
327 유족 “살려고 합의… 감형에 죄책감” 안좋아 2026-05-09 940
326 ‘빠른 시간 화재 확산’은 상식 외톨이 2026-05-09 938
325 이 범죄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박중언이 참사 발생 장소인 네로야 2026-05-09 942
324 '상업광고 허용' TBS 재허가에 "완전한 정상화 이어지길" 광고링 2026-05-09 951
323 박중언은 전지의 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기를 공장에 설치하지 않았다 아제요 2026-05-09 945
322 “뒷좌석에 애기 있었네”…한국인 승객, 베트남 택시기사 딸에 용돈 건네 그거같음 2026-05-09 942
321 ‘23명 목숨값 고작 4년’… 법원, ‘아리셀 참사’ 작정하고 봐줬다 맘보숭 2026-05-09 951
320 이번 결과는 최근 치료 지침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맨트리컨 2026-05-09 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