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길다고 감봉?"…민간인 男 군무원 규정에 '술렁'

  • 루피상
  • 0
  • 1,49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7

.강남역피부과 남자 육군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일한 두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11월 머리를 기른 수도군단 소속 군무원이 '두발 불량'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당시 전국군무원연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군무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한 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된, 단지 군에서 근무한다는 차이만 있는 비전투 분야의 기술·행정 직렬 민간 인력"이라며 "직무와 관련 없는 두발 길이로 일반 공무원이라면 어지간한 비위가 있어야만 받는 감봉 2개월 중징계를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징계는 최근 육군의 재심사를 거쳐 감봉 1개월로 확정됐다. 이 같은 징계 소식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의무와 처우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게시물 작성자는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라며 "두발 규제와 전투 훈련 등을 강요받으면서도 열악한 당직비와 주거 지원 등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 댓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준군인이라며 훈련과 당직은 군인처럼 시키면서 혜택은 동등하게 주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연금과 관사 제공은 공무원 기준을 적용해 배제하면서, 사고를 치면 군사재판을 받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징계와 통제의 배경에는 모호한 법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상위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기본법)'에는 군무원 두발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 다만 군인기본법 제3조는 군무원을 군인에 준해 복무 규율의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위 규정이 제정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94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72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73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815
2223 교통사고변호사 선택할 때 결과보다 먼저 볼 부분 끼보티네 2026-06-04 808
2222 항소심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초대안 2026-06-04 817
2221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선택 전 살펴볼 상담 기준 쿠베벨샤 2026-06-04 811
2220 또 폭발한 한화 대전공장…반복된 참사에 안전관리 도마 의류함 2026-06-04 960
2219 부평필라테스 시작 전 확인하면 좋은 수업 방식과 선택 기준 보드마카 2026-06-04 991
2218 멈춤의 마침표 오에스 2026-06-04 999
2217 네이버 이해진 만나는 엔비디아 젠슨 황⋯8일 사옥 방문할 듯 온남이 2026-06-04 985
2216 이혼전문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사이버트론 2026-06-04 905
2215 당시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던 안좋지요 2026-06-04 960
2214 안성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푸버라노젤 2026-06-04 806
2213 천안바리스타학원 준비 전에 살펴볼 교육 과정과 상담 포인트 기모노 2026-06-04 921
2212 답례품 제작, 단가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 곽두원 2026-06-04 894
2211 부산바리스타학원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커리큘럼과 실습 환경 은남이 2026-06-04 904
2210 성범죄전문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콘칩짱 2026-06-04 979
2209 안성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푸버라노젤 2026-06-04 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