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길다고 감봉?"…민간인 男 군무원 규정에 '술렁'

  • 루피상
  • 0
  • 1,46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7

.강남역피부과 남자 육군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일한 두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11월 머리를 기른 수도군단 소속 군무원이 '두발 불량'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당시 전국군무원연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군무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한 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된, 단지 군에서 근무한다는 차이만 있는 비전투 분야의 기술·행정 직렬 민간 인력"이라며 "직무와 관련 없는 두발 길이로 일반 공무원이라면 어지간한 비위가 있어야만 받는 감봉 2개월 중징계를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징계는 최근 육군의 재심사를 거쳐 감봉 1개월로 확정됐다. 이 같은 징계 소식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의무와 처우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게시물 작성자는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라며 "두발 규제와 전투 훈련 등을 강요받으면서도 열악한 당직비와 주거 지원 등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 댓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준군인이라며 훈련과 당직은 군인처럼 시키면서 혜택은 동등하게 주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연금과 관사 제공은 공무원 기준을 적용해 배제하면서, 사고를 치면 군사재판을 받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징계와 통제의 배경에는 모호한 법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상위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기본법)'에는 군무원 두발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 다만 군인기본법 제3조는 군무원을 군인에 준해 복무 규율의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위 규정이 제정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88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67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9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764
1847 "선심성 예산 아니냐? 부동산 의심쩍다". 전지현 2026-06-01 850
1846 나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브로멘스 2026-06-01 840
1845 최고 시청률 '38.8%' 배우 특별 출연…독보적인 캐릭터성으로 흥행 견인한 韓 드라마 탐탐포 2026-06-01 838
1844 '요금제 다이어트' 나선 LGU+…"쉬운 요금제·결합·로밍" 쇼쿠마 2026-06-01 830
1843 천안웨딩박람회, 천안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정리 임미래 2026-06-01 831
1842 "소량 노출도 치명적인데"…1급 발암물질 검출된 어린이용 색 모래 제품 김인제 2026-06-01 832
1841 삼성 총파업 위기 넘겼지만…법조계 "필수유지업무 법령 정비 시급" 원양어선 2026-06-01 854
1840 김종국, 결혼 9개월 만에 경사… "할아버지 됐다" 안좋지요 2026-05-31 835
1839 "곧 올립니다"...'영끌족'들 난리난 이유 시간이 2026-05-31 847
1838 박민식 삭발 단행…승부수 선거운동기간 첫날에 띄웠다 경제자유 2026-05-31 834
1837 춘천웨딩박람회, 춘천결혼박람회 일정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5-31 848
1836 행복한 재혼가정 공개한 김병만 아청마래 2026-05-31 839
1835 김씨는 “금품수수나 부인의 갑질 등에 대한 오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호혀허 2026-05-31 852
1834 홈플러스, 메리츠에 대출 재요청⋯"김광일 부회장 이행보증" 혼자림 2026-05-31 866
1833 원주웨딩박람회, 결혼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31 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