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 종소세
  • 0
  • 1,24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서울입주청소 보수 언론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1일 "與(여), 李(이)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해충돌도 이만저만한 충돌이 아닌 셈"이라며 "그러니 벌써부터 '셀프 면죄부'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92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73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74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665
7525 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알아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곽두원 2026-07-12 29
7524 무삭제라미네이트 완료 뒤까지 이어지는 점검 계획 김이지나 2026-07-12 33
7523 항소심변호사 진행 전에 담당자와 맞춰야 할 내용 김이지나 2026-07-12 33
7522 전주웨딩박람회 시간 압축 활용법 바쁜 직장인 정보 가이드 성호킴 2026-07-12 34
7521 구미철거 문의 전에 예상 질문에 답을 적어보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12 34
7520 진주웨딩박람회 시간 압축 활용법 바쁜 직장인 정보 가이드 성호킴 2026-07-12 39
7519 창원웨딩박람회 시간 압축 활용법 바쁜 직장인 정보 가이드 성호킴 2026-07-12 35
7518 서현동입주청소 관련 결정을 내리기 전 마지막 점검표 김이지나 2026-07-12 36
7517 포항웨딩박람회 활용 신혼집과 예식장 매칭 정보 가이드 성호킴 2026-07-12 33
7516 첫 상담·견적에서 꼭 확인할 김포철거 책임과 범위 김이지나 2026-07-11 34
7515 완료 기준부터 거꾸로 세우는 정자동입주청소 계획 김이지나 2026-07-11 33
7514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준비법 김이지나 2026-07-11 32
7513 결과 확인이 쉬워지는 천안철거 준비와 검수 방법 김이지나 2026-07-11 33
7512 세종철거 관련 실수를 줄이는 사전 확인 루틴 김이지나 2026-07-11 35
7511 부산웨딩박람회 12 2026-07-1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