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 종소세
  • 0
  • 2,15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서울입주청소 보수 언론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1일 "與(여), 李(이)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해충돌도 이만저만한 충돌이 아닌 셈"이라며 "그러니 벌써부터 '셀프 면죄부'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87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47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25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891
11441 입주청소 후 가구를 들이기 전 해야 할 일 지성훈 2026-08-20 294
11440 광명거주청소가 필요한 반려동물 가정 관리법 박해성 2026-08-20 323
11439 창원포장이사 앞두고 냉장고 정리하는 요령 최지영 2026-08-20 330
11438 광주이사업체 이용 전 관리사무소에 확인할 내용 김미주 2026-08-20 323
11437 울산포장이사 후 정리를 빠르게 끝내는 순서 홍민지 2026-08-20 328
11436 0819오늘의 잡담 ew 2026-08-19 311
11435 갑인예송의 발생 태양 2026-08-19 334
11434 조리 자격증과 외식업 현장 능력을 함께 준비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8-19 346
11433 조리 자격증부터 외식업 실무까지 준비하는 요리 교육 김이지나 2026-08-19 312
11432 베이커리와 디저트 분야를 준비하는 제과제빵 교육 김이지나 2026-08-19 341
11431 제과제빵 자격증과 베이커리 실무를 준비하는 과정 김이지나 2026-08-19 341
11430 제과제빵 실력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교육과정 김이지나 2026-08-19 338
11429 제과제빵 자격증부터 베이커리 취업까지 준비하기 김이지나 2026-08-19 349
11428 제과제빵 전문가가 되기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 김이지나 2026-08-19 326
11427 제과제빵 자격증과 베이커리 실무를 배우는 방법 김이지나 2026-08-19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