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 종소세
  • 0
  • 2,41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서울입주청소 보수 언론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1일 "與(여), 李(이)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해충돌도 이만저만한 충돌이 아닌 셈"이라며 "그러니 벌써부터 '셀프 면죄부'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06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71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35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808
11462 제과제빵 기본기부터 베이커리 현장 실무까지 배우기 김이지나 2026-08-20 401
11461 춘천출장안마 춘천출장마사지 아벨라 출장안마 zxz 2026-08-20 364
11460 청주출장안마 청주출장마사지 아벨라 출장안마 zxzxzx 2026-08-20 378
11459 판매 가능한 빵과 디저트를 완성하는 제과제빵 수업 김이지나 2026-08-20 453
11458 맛과 모양이 일정한 베이커리 제품을 만드는 방법 김이지나 2026-08-20 357
11457 베이커리 제품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술 배우기 김이지나 2026-08-20 370
11456 제품의 맛과 생산 효율을 함께 높이는 제과제빵 과정 김이지나 2026-08-20 434
11455 완성도 높은 베이커리 제품을 만드는 공정별 실습 김이지나 2026-08-20 352
11454 빵과 디저트의 상품성을 높이는 제과제빵 실습 김이지나 2026-08-20 373
11453 베이커리 제품을 안정적으로 완성하는 제과제빵 교육 김이지나 2026-08-20 361
11452 커피의 품질과 서비스 능력을 함께 높이는 바리스타 교육 김이지나 2026-08-20 368
11451 다양한 커피 메뉴를 완성하는 바리스타 실무 수업 김이지나 2026-08-20 442
11450 카페 현장에서 활용하는 바리스타 기술을 배우는 방법 김이지나 2026-08-20 410
11449 커피의 맛을 설계하는 바리스타 전문 실습 과정 김이지나 2026-08-20 356
11448 원룸 포장이사, 용달이랑 고민하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포장 2026-08-20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