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 종소세
  • 0
  • 2,25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서울입주청소 보수 언론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1일 "與(여), 李(이)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해충돌도 이만저만한 충돌이 아닌 셈"이라며 "그러니 벌써부터 '셀프 면죄부'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28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91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55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090
10802 수원제과제빵학원 베이커리 전문가를 향한 탄탄한 첫걸음 김이지나 2026-08-05 508
10801 안산제과제빵학원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드는 베이킹 교육 김이지나 2026-08-05 492
10800 일산제과제빵학원 다양한 베이커리 기술을 배우는 실무 중심 교육 김이지나 2026-08-05 494
10799 청주제과제빵학원 손끝의 기술이 완성도를 결정하는 베이킹 교육 김이지나 2026-08-05 483
10798 홍대제과제빵학원 베이킹의 기본부터 실무까지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정 김이지나 2026-08-05 493
10797 창원바리스타학원 커피를 이해하는 순간 실력이 달라집니다 김이지나 2026-08-05 471
10796 부천바리스타학원 커피의 기준을 배우는 실전 교육 김이지나 2026-08-05 512
10795 분당바리스타학원 커피 한 잔의 완성도를 높이는 전문 교육 김이지나 2026-08-05 500
10794 수원바리스타학원 나만의 커피 실력을 완성하는 첫걸음 김이지나 2026-08-05 502
10793 안산바리스타학원 실무 경험이 경쟁력을 만드는 커피 교육 김이지나 2026-08-05 475
10792 일산바리스타학원 커피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실습이 답입니다 김이지나 2026-08-05 517
10791 청주바리스타학원 커피 전문가를 꿈꾼다면 기본기부터 시작하세요 김이지나 2026-08-05 479
10790 홍대바리스타학원 커피를 배우는 가장 확실한 시작 김이지나 2026-08-05 471
10789 화성피부관리 피부 컨디션을 고려한 맞춤 관리의 중요성 김이지나 2026-08-05 517
10788 이천피부관리 피부 본연의 균형을 되찾는 맞춤 관리 김이지나 2026-08-05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