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 종소세
  • 0
  • 1,03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서울입주청소 보수 언론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1일 "與(여), 李(이)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해충돌도 이만저만한 충돌이 아닌 셈"이라며 "그러니 벌써부터 '셀프 면죄부'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13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92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96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872
1940 화천 찾은 우상호 "군사규제 풀고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5대 공약 애헤이 2026-06-01 488
1939 태풍 ‘장미’ 북상…한반도 영향권 밖 가능성 높아 홀로루루 2026-06-01 497
1938 태아보험 비교, 가입 전 꼭 살펴봐야 할 핵심 기준 곽지원 2026-06-01 509
1937 ‘서사 투쟁’을 피할 수는 없다 호이아나 2026-06-01 509
1936 “미국 스벅, 인종차별 논란에 매장 8천곳 문 닫고 직원 교육…정용진, 결단해야 워크맨 2026-06-01 512
1935 태아보험 다이렉트, 출산 전 미리 확인하면 좋은 준비 기준 곽지원 2026-06-01 492
1934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로 5명 사망·2명 중경상 루피상 2026-06-01 502
1933 태아보험 다이렉트 비교, 필요한 보장만 실속 있게 준비하는 방법 곽지원 2026-06-01 503
1932 “국가의 영혼을 둘러싼 전투”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다 호이아나 2026-06-01 503
1931 LG 칼부림 60대 "해고 통보에 범행"…경찰, 영장신청 검토 에어맨 2026-06-01 513
1930 태아보험 비교사이트, 예비 부모가 활용하면 좋은 체크 포인트 곽지원 2026-06-01 498
1929 ‘제2의 깐부 회동’ 젠슨 황…이번엔 성수서 ‘삼겹살 소맥' 크롱아 2026-06-01 512
1928 한동훈 “李 공소 취소 찬성하나” 하정우 “검사 습관 못버렸나” 뽀로로 2026-06-01 498
1927 미국의 ‘역사 전쟁’ 호이아나 2026-06-01 503
1926 “주식으로 1년에 100억 벌어, 퇴사는 고민중”…공기업 직원 글 ‘화제’ 스타일 2026-06-01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