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 종소세
  • 0
  • 2,50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서울입주청소 보수 언론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1일 "與(여), 李(이)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해충돌도 이만저만한 충돌이 아닌 셈"이라며 "그러니 벌써부터 '셀프 면죄부'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87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53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3,23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579
11894 시흥 공단과 신도시에서 꽃 받는 상황 김이지나 2026-09-05 470
11893 Gora43430aa p2p연체자소액대출 고라통신 선불유심현금화정식업체 소액간편급전대출 24시 당일소액급전 fsdsdf5 2026-09-05 486
11892 다른 지역에서 고양으로 꽃 보낼 때 김이지나 2026-09-05 443
11891 탤ㄹH상담 Tsbusim 탬스뷰유심내구제 개인신불회생소액대출 직장인 소액즉시대출 통신장기연체작업대출 dfssfd34 2026-09-05 481
11890 스마트폰내구제소액대출 탤끄 BANONPI 바넌피 선불유심내구제 소상공인긴급경영안정자금 신불자생계자금대출지원 fdssdf34 2026-09-05 490
11889 나주로 꽃 보낼 때 권역 확인법 김이지나 2026-09-05 446
11888 나주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꽃 배송 확인 김이지나 2026-09-05 468
11887 창원 통합시 구역과 꽃 배송 시간 확인 김이지나 2026-09-05 477
11886 송도 웨딩박람회 12 2026-09-05 506
11885 포항 남구와 북구의 꽃 배송 시간 확인 김이지나 2026-09-04 492
11884 인천 웨딩박람회 12 2026-09-04 500
11883 울산 웨딩박람회 12 2026-09-04 489
11882 성남으로 꽃 보낼 때 주소 확인법 김이지나 2026-09-04 522
11881 쇼핑몰 쿠폰 매번 검색하기 귀찮아서 한 군데로 정리된 곳 찾았어요 주줍 2026-09-04 503
11880 울산 웨딩박람회 9월 일정과 무료 관람 신청 방법 에디 2026-09-04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