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 종소세
  • 0
  • 94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서울입주청소 보수 언론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1일 "與(여), 李(이)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해충돌도 이만저만한 충돌이 아닌 셈"이라며 "그러니 벌써부터 '셀프 면죄부'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86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66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68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627
607 민주-혁신, 울산시장 후보 김상욱으로 단일화 농사농부 2026-05-14 877
606 한병도 나무호 피격 관련 "국힘, 국가안보팔아 표 구걸 매국적 시도" 김유지니2313 2026-05-14 875
605 아이유, 이종석과 연애 4년 만에…입장 발표 헤엄쳐 2026-05-14 879
604 킨텍스 웨딩박람회 12 2026-05-14 880
603 대만 국민당의 교훈…韓 지속가능성 고민해야 최소치 2026-05-14 893
602 '미국이 예전 같지 않네'…트럼프 다시 맞은 중국의 '진짜 속내' 리서치 2026-05-14 857
601 주왕산 실종 초등생, 실종 사흘째 숨진 채 발견 김유지니33 2026-05-14 868
600 모든 세대가 ‘경제회복’을 1순위로 꼽았으나 자본가 2026-05-14 883
599 “반도체 변곡점 주의, 액티브 ETF로 승부” 확성기 2026-05-14 873
598 특히 2020년 중반부터는 2030 여성에서도 무당층이 증가했다. 놀면서 2026-05-14 879
597 산업화 vs 민주화 한국 정치, 2030은 무관심 엔두키 2026-05-14 870
596 "반도체 주가 조정 곧 온다"…'27년 무패' 고수의 서늘한 경고 강호만 2026-05-14 882
595 청년 삶 위협하는 저출생·연금·주거 문제, 누가 선점할 것인가 플토짱 2026-05-14 870
594 "70년 발자취 되짚는다"… 성심당, 지역과 함께한 성장의 시간 갤럭시 2026-05-14 866
593 개발된 CBD 기반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외모재 2026-05-14 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