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 종소세
  • 0
  • 1,78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서울입주청소 보수 언론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1일 "與(여), 李(이)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해충돌도 이만저만한 충돌이 아닌 셈"이라며 "그러니 벌써부터 '셀프 면죄부'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1,99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1,72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7,76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1,717
6096 평택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 증빙이 출발점입니다 김이지나 2026-07-04 799
6095 퇴사나 이직이 예정된 경우 안산개인회생 검토 기준 김이지나 2026-07-04 796
6094 둘째 임신 때도 태아보험을 다시 비교해야 하는 이유 김설원 2026-07-04 799
6093 전주개인회생은 소액 채무까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지나 2026-07-04 819
6092 태아보험 다이렉트로 확인할 때 살펴볼 기준 김아린 2026-07-04 817
6091 출산 준비와 함께 보는 태아보험 체크리스트 김서우 2026-07-04 806
6090 의정부개인회생 상담 전 급여와 부양가족 정보를 정리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04 821
6089 소득보다 지출이 커진 상황에서 평택개인회생을 보는 방식 김이지나 2026-07-04 793
6088 포항개인회생 신청 전 금융자료를 모아보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04 815
6087 태아보험 보험료를 볼 때 함께 확인할 부분 최은주 2026-07-04 829
6086 전주개인회생을 처음 알아볼 때 흔히 빠지는 서류 목록 김이지나 2026-07-04 842
6085 세빛교회를 처음 방문할 때 예배와 공동체 분위기를 살피는 관점 김이지나 2026-07-04 844
6084 광주개인회생, 준비 서류와 생활비 기준을 함께 점검 김이지나 2026-07-04 843
6083 태아보험 만기 선택 전 알아두면 좋은 점 김하준 2026-07-04 846
6082 수원철거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먼저 볼 체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7-04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