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 종소세
  • 0
  • 1,04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서울입주청소 보수 언론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1일 "與(여), 李(이)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해충돌도 이만저만한 충돌이 아닌 셈"이라며 "그러니 벌써부터 '셀프 면죄부'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22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02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05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963
371 진짜야? 가짜야? 농사농부 2026-05-10 1,064
370 2시간째 맞고 있었는데…"사용기한 2년 지난 수액" 헤엄쳐 2026-05-10 1,080
369 커지는 오빠 호칭 논란…교육단체, 정청래·하정우 아동학대 혐의 고발 얼궁형 2026-05-10 1,039
368 [6·3 픽] 국민의힘, '부산 북갑'에 박민식 공천…하정우·한동훈과 3자 대결 엄마찬스 2026-05-10 1,040
367 조국 "李 공소취소는 마땅한 결론…다만 지방선거 후 논의해야" 거라선하 2026-05-10 1,052
366 아미노산 1종 없어도 생존하는 대장균…생명 기본 원리 흔드나 맨트리컨 2026-05-10 1,049
365 전화 기피 현상은 국경을 넘어선다 외이링포 2026-05-10 1,050
364 ’정병’이라는 말이 작동하는 방식 다배움 2026-05-10 1,072
363 60대 남성, 대낮 공원에서 2살 아이 ‘묻지마 폭행’ 첸기아 2026-05-10 1,059
362 ‘정병 경지 메이크업’이라는 이름 원양어선 2026-05-10 1,068
361 "싸다고 봤더니 경쟁률 34대 1"⋯중저가 경매시장 '후끈' 경제자유 2026-05-10 1,051
360 삼성전자 주주단체 "파업 시 노조원 전원 손배소" 경고 유효하타 2026-05-10 1,062
359 "아기 발달에 좋다고?"...'셀프 수유' 제품 썼는데, 질식 위험 경고 의류함 2026-05-10 1,046
358 쳇바퀴 도는 종전협상…핵·호르무즈 등 주요 쟁점서 이견차 커 충천 2026-05-10 1,044
357 ‘나는 왜 안 돼?’ 정진석…“내란 기소된 분도 공천” 추경호 끌어들여 온남이 2026-05-10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