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 종소세
  • 0
  • 2,62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서울입주청소 보수 언론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1일 "與(여), 李(이)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해충돌도 이만저만한 충돌이 아닌 셈"이라며 "그러니 벌써부터 '셀프 면죄부'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8,81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44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09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448
17239 고성커피 티켓 후기『Ka톡☜777WA☞』고성티켓다방 고성모텔전문수송업체 고성조건만남【다방콜걸】 쿨비 2026-10-12 60
17238 화순티켓 다방 후기『Ka톡☜777WA☞』화순티켓다방 화순다방콜걸|화순다방티켓가격|화순조건만남 쿨비 2026-10-12 55
17237 구미커피 배달 티켓가격『Ka톡☜777wa☞』구미티켓다방∬구미모텔콜걸 구미다방티켓가격/구미조건만남 쿨비 2026-10-12 54
17236 고양티켓 다방『Ka톡☜777wa☞』고양25시커피배달>고양조건만남//업체안전보장//고양모텔전문수송업체 쿨비 2026-10-12 53
17235 『Ka톡☜777wa☞』성주티켓다방→ 다방콜걸←성주립까페【성주떡다방】성주골목다방 성주조건만남 쿨비 2026-10-12 50
17234 안양커피 티켓 후기『Ka톡☜777WA☞』안양티켓다방 안양모텔전문수송업체 안양조건만남【다방콜걸】 쿨비 2026-10-12 59
17233 천안다방 티켓 디시『Ka톡☜777WA☞』천안티켓다방-천안모텔콜걸 천안조건만남 천안모텔전문수송업체 쿨비 2026-10-12 52
17232 『Ka톡☜777wa☞』안양티켓다방→ 다방콜걸←안양립까페【안양떡다방】안양골목다방 안양조건만남 쿨비 2026-10-12 49
17231 Ka톡☜777WA☞달성커피 배달 티켓디시『달성티켓다방』달성떡다방 달성모텔콜걸 달성조건만남/애인대행 쿨비 2026-10-12 56
17230 25시커피 배달,티켓가격『Ka톡☜777WA☞』용산구티켓다방 용산구조건만남 용산구다방아가씨용산구모텔콜걸 쿨비 2026-10-12 53
17229 수원모텔 티켓 디시『Ka톡☜777wa☞』다방콜걸@커피배달 수원티켓다방 수원다방아가씨 수원키스방 쿨비 2026-10-12 53
17228 정선다방 콜걸→레지←『Ka톡☜777WA☞』정선티켓다방|정선커피배달 정선조건만남 정선섹파알선 정선모텔콜걸 쿨비 2026-10-12 58
17227 25시커피 배달『Ka톡☜777WA☞』곡성티켓다방ㅣ곡성다방콜걸ㅣ곡성조건만남ㅣ곡성다방아가씨(곡성떡다방) 쿨비 2026-10-12 56
17226 포천커피 배달 티켓『Ka톡☜777WA☞』포천티켓다방 포천다방아가씨 포천조건만남 포천한국인매니저 쿨비 2026-10-12 62
17225 【다방 콜걸 티켓가격】순창커피배달『Ka톡☜777wa☞』순창섹파알선ㅣ순창지역모텔전문수송업체ㅣ순창조건만남 쿨비 2026-10-12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