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 종소세
  • 0
  • 1,36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서울입주청소 보수 언론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1일 "與(여), 李(이)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해충돌도 이만저만한 충돌이 아닌 셈"이라며 "그러니 벌써부터 '셀프 면죄부'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7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7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2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53
1478 다이소 주문, 4시간만에 왔다…편의점 치킨은 새벽배달 장기적 2026-05-27 860
1477 창원웨딩박람회, 창원결혼박람회 준비 정보 한눈에 곽시원 2026-05-27 858
1476 “30년 벽 깰까”… 경기북부 보수벨트 여야 총력전 겸상비 2026-05-27 846
1475 기름값 상승세 지속…유류세 인하 7월까지 연장 외모재 2026-05-27 867
1474 이제는 가전 넘어 "AI 로봇 시대" 선언했더니…하루 새 29% 학교장 2026-05-27 846
1473 환승연애4' 최초 2전남친 서사 박현지, 승무원 유니폼 벗고 이고그룹 전속계약 귀찮아 2026-05-27 895
1472 전주웨딩박람회, 전주결혼박람회 일정과 준비 정보 곽시원 2026-05-27 879
1471 만취 여직원 모텔 데려가 성폭행 시도 김가네 회장, 징역형 집유 익룡1 2026-05-27 878
1470 '배그부부' 아내 끝내 사망…오은영도 오열, 촬영장 눈물바다 공룡폼 2026-05-27 894
1469 마트 휴무 일요일→평일 바꾸니 대반전 결과 나왔다 텔레미 2026-05-27 880
1468 광주교육청 "스타벅스 공식사과 않으면 향후 모든 협력 사업 배제" 좋소소 2026-05-27 888
1467 천안웨딩박람회, 천안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정리 곽시원 2026-05-27 888
1466 대전웨딩박람회, 대전결혼박람회 준비 꿀팁 정리 곽시원 2026-05-27 843
1465 오늘은 쀼의날” 李 대통령·김혜경 여사, 부부의 날 추억 영상 공개 양산쓰고 2026-05-27 884
1464 ‘스벅 탱크데이’ 여파 확산… 호남지역 매장 발길 ‘뚝’ 파로마 2026-05-27 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