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 종소세
  • 0
  • 2,10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서울입주청소 보수 언론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1일 "與(여), 李(이)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해충돌도 이만저만한 충돌이 아닌 셈"이라며 "그러니 벌써부터 '셀프 면죄부'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77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36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12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760
4980 신축빌라 선택의 폭을 좁히는 실전 기준 김이지나 2026-06-27 1,125
4979 포장이사 견적 비교, 성수기에는 더 중요합니다 임지원 2026-06-27 1,099
4978 카촬죄변호사에서 자주 헷갈리는 판단 기준 정리 김이지나 2026-06-27 1,133
4977 대구개인회생 관련 판단을 서두르기 전에 볼 점 김이지나 2026-06-27 1,139
4976 포장이사 견적, 이렇게 받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곽두원 2026-06-27 1,143
4975 형사전문변호사 관련 상담에서 자주 빠지는 확인 항목, 상담 질문 편 김이지나 2026-06-27 1,154
4974 포장이사 업체,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27 1,174
4973 산재전문변호사 상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정리 김이지나 2026-06-27 1,135
4972 음주운전변호사 확인 전 내 상황을 숫자로 보는 방법, 비용 점검 편 김이지나 2026-06-27 1,134
4971 포장이사, 비용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은? 곽두원 2026-06-27 1,163
4970 학교폭력변호사 관련 선택을 앞두고 따져볼 기준 김이지나 2026-06-27 1,148
4969 개인회생재신청 판단 전 확인 범위를 넓히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27 1,129
4968 태아보험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27 1,111
4967 상속신청, 급하게 결정하기 전에 나눠볼 항목 김이지나 2026-06-27 1,108
4966 태아보험 다이렉트, 설계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 사무엘 2026-06-27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