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 종소세
  • 0
  • 1,58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서울입주청소 보수 언론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1일 "與(여), 李(이)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해충돌도 이만저만한 충돌이 아닌 셈"이라며 "그러니 벌써부터 '셀프 면죄부'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38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09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10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182
2012 '스마일 클리닉' 공민정, 진짜 간호팀장님 캐스팅한 줄 알았어요 유뱅크 2026-06-02 1,127
2011 조갑제 "그런 얘기하니 국힘이…" 지적 홀로루루 2026-06-02 1,144
2010 장동건, 단 8초 등장인데 댓글창 난리났다…"이게 연예인 포스" 소나타 2026-06-02 1,107
2009 붙여서 혈압 조절…혈압 낮추는 임플란트 장치 등장 프로토스짱 2026-06-02 933
2008 스키장 사진-볼 맞댄 사진-부엌 사진...김수현 악마화한 조작 흔적들 유퀴즈 2026-06-02 1,184
2007 타블로 심은데 타블로 난다…딸 하루, 아빠 따라 美 스탠퍼드 갈까 서초언니 2026-06-02 1,116
2006 태아보험 비교사이트 12 2026-06-02 1,120
2005 서귀포 해안 산책 중 절벽 아래로 미끄러져 고립 겸상비 2026-06-02 1,122
2004 부모님은 재벌인데…박지현은 짠돌이 "한여름에도 에어컨 절대 안 켜" 강남언니 2026-06-02 1,130
2003 野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극에 달해" 그룹보이 2026-06-02 1,114
2002 SK하이닉스 공장 불…유독가스 누출로 7명 병원 이송 다행이다 2026-06-02 1,225
2001 젠슨 황, 다음 주 한국 온다…반도체·AI 협력 논의 예상 슈퍼맨 2026-06-02 1,221
2000 '와일드 씽' 엄태구 "'연예계 대표 내향인'? 저 그 정도 아니에요 재래식 2026-06-02 941
1999 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알아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곽두원 2026-06-02 914
1998 연이틀 PK서 '지역 발전' 약속한 이 대통령… 野 "대놓고 관권선거" 비에이치 2026-06-02 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