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 종소세
  • 0
  • 1,53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서울입주청소 보수 언론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1일 "與(여), 李(이)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해충돌도 이만저만한 충돌이 아닌 셈"이라며 "그러니 벌써부터 '셀프 면죄부'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22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9,94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5,95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030
1564 태아보험 다이렉트, 이런 분들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곽두원 2026-05-28 1,029
1563 노인회관서 "빨간 옷 다 죽이겠다"…70대 남성 체포 과메기 2026-05-28 999
1562 한동훈 “李 공소 취소 찬성하나” 하정우 “검사 습관 못버렸나” 뽀로로 2026-05-28 1,014
1561 경찰 "김세의, '김수현 미성년 교제' 허위…김새론 목소리 조작" 아는게힘 2026-05-28 990
1560 태아보험, 준비 과정에서 차분히 살펴볼 부분 곽두원 2026-05-28 995
1559 "전략성 깊은 실시간 PvP, 대회 개최가 꿈" 김진주 2026-05-28 1,006
1558 "강해서가 아닌 예뻐서 꾸민다" 노리치 2026-05-28 1,022
1557 탱크데이'에 우는 스타벅스 직원 "매일 출근이 공포…지옥 같다" 자본가 2026-05-28 1,038
1556 엘리하이 초등, 집에서 학습을 고민한다면 곽두원 2026-05-28 1,022
1555 "감히 학부모한테!" 놀면서 2026-05-28 1,041
1554 디젤유엔 보조금, 전기트럭엔 0원....현장의 보틀넥 강릉소녀 2026-05-28 1,039
1553 정국, 재벌 노린 '알뜰폰 해킹' 엔두키 2026-05-28 1,041
1552 배우 김규리 북촌한옥마을 집 침입, 강도·폭행 40대 남성 붙잡았다 성현박 2026-05-28 1,053
1551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지만”…최승호 삼전 노조 위원장, 임단협 찬성 호소 갤럭시 2026-05-28 1,078
1550 연이틀 PK서 '지역 발전' 약속한 이 대통령… 野 "대놓고 관권선거" 비에이치 2026-05-28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