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 종소세
  • 0
  • 2,20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서울입주청소 보수 언론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1일 "與(여), 李(이)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해충돌도 이만저만한 충돌이 아닌 셈"이라며 "그러니 벌써부터 '셀프 면죄부'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06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67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29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912
4271 청주이혼변호사 진행 전 사실관계부터 나누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24 1,121
4270 태아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곽시원 2026-06-24 1,146
4269 대구개인회생을 볼 때 숫자와 사정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24 1,139
4268 흐름을 놓치지 않는 구미개인회생 자료 배열 방법, 비용 점검 편 김이지나 2026-06-24 1,129
4267 대치동 수학학원이 필요할 때 준비해야 할 질문들 김이지나 2026-06-24 1,170
4266 김해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먼저 갈라봐야 할 핵심 자료, 비용 점검 편 김이지나 2026-06-24 1,183
4265 개인회생 절차,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곽시원 2026-06-24 1,147
4264 자료가 부족할 때 대구개인회생 상담을 준비하는 요령, 상담 질문 편 김이지나 2026-06-24 1,185
4263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검색한 뒤 바로 점검할 항목 김이지나 2026-06-24 1,120
4262 팰리세이드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6-24 1,114
4261 울산개인회생 선택 전에 살펴볼 우선순위와 주의점, 상담 질문 편 김이지나 2026-06-23 1,127
4260 학폭변호사 상담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23 1,137
4259 기록이 많을수록 수원개인회생 준비가 쉬워지는 이유, 상담 질문 편 김이지나 2026-06-23 1,161
4258 사기죄변호사 관련 자료를 묶는 실무적인 방법 김이지나 2026-06-23 1,162
4257 개인회생재신청 준비 전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범위 김이지나 2026-06-23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