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 종소세
  • 0
  • 1,54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서울입주청소 보수 언론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1일 "與(여), 李(이)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해충돌도 이만저만한 충돌이 아닌 셈"이라며 "그러니 벌써부터 '셀프 면죄부'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22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9,95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5,96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031
1268 구축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 꼭 체크해야 할 부분 곽두원 2026-05-25 1,097
1267 개인사업자 세무 관리, 미리 점검해야 하는 이유 곽두원 2026-05-25 1,100
1266 신고대리, 세무 업무를 간편하게 정리하는 방법 곽두원 2026-05-25 1,088
1265 한국 집 바겐세일, 지금이 기회다'…왕서방들 폭풍쇼핑 아처킹 2026-05-25 1,095
1264 기장대리,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 곽두원 2026-05-25 1,092
1263 베트남 돌아가려던 꿈 산산조각…귀화여성 금고털이 피해에 눈물 콘치즈 2026-05-25 1,136
1262 태아보험 비교, 기준을 세우면 훨씬 쉬워집니다 곽두원 2026-05-25 1,076
1261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1,081
1260 25톤 트럭에 들이받혀 불길… 산소 다녀오던 일가족 4명 참변 시장왕 2026-05-25 1,101
1259 태아보험 사은품, 참고용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1,084
1258 현대해상 태아보험, 어떤 점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1,107
1257 태아보험 다이렉트, 이런 분들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곽두원 2026-05-25 1,113
1256 태아보험, 준비 과정에서 차분히 살펴볼 부분 곽두원 2026-05-25 1,096
1255 엘리하이 가격, 비교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곽두원 2026-05-25 1,078
1254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쇼쿠마 2026-05-25 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