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 종소세
  • 0
  • 2,26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서울입주청소 보수 언론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1일 "與(여), 李(이)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해충돌도 이만저만한 충돌이 아닌 셈"이라며 "그러니 벌써부터 '셀프 면죄부'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29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92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57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103
3724 진주개인회생 상담에서 빠르게 파악할 보증금과 차량 보유 김이지나 2026-06-20 1,178
3723 안산개인회생 선택 전에 비교해야 할 실제 항목들 김이지나 2026-06-20 1,125
3722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일정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6-20 1,191
3721 킨텍스웨딩박람회, 킨텍스결혼박람회 대형 행사 정보 곽시원 2026-06-20 1,133
3720 재산 처분 이력 놓치지 않는 부산개인회생 실전 준비법 김이지나 2026-06-20 1,115
3719 상속재산분할 결정을 미루기 전 정리해볼 현실 문제 김이지나 2026-06-20 1,154
3718 부천웨딩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곽시원 2026-06-20 1,154
3717 송도웨딩박람회, 최신 웨딩 트렌드 확인하기 정효정 2026-06-20 1,144
3716 상속포기비용 관련 결정 전 현실적으로 따져볼 점 김이지나 2026-06-20 1,174
3715 상담 메모 작성이 복잡한 분들을 위한 울산개인회생 안내 김이지나 2026-06-20 1,112
3714 현실적인 선택을 위한 개인회생 체크 흐름 김이지나 2026-06-20 1,170
3713 창원개인회생 관련 문제를 작게 나눠보면 보이는 것들 김이지나 2026-06-20 1,172
3712 부평피부관리 절차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관리 전 상담 준비 점검 김이지나 2026-06-20 1,148
3711 서울웨딩박람회, 서울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정리 곽시원 2026-06-20 1,139
3710 상간녀소송을 알아볼 때 비용보다 먼저 봐야 할 것 김이지나 2026-06-20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