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 종소세
  • 0
  • 2,10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서울입주청소 보수 언론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1일 "與(여), 李(이)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해충돌도 이만저만한 충돌이 아닌 셈"이라며 "그러니 벌써부터 '셀프 면죄부'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72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32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06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703
3327 벤츠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곽시원 2026-06-19 1,108
3326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상속신청 체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9 1,089
3325 부천개인회생 상담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혼인 전후 채무 구분 정리 김이지나 2026-06-19 1,138
3324 모닝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6-19 1,131
3323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에서 기록이 중요한 순간들 김이지나 2026-06-19 1,105
3322 레이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시원 2026-06-19 1,113
3321 레이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좋을까? 곽시원 2026-06-19 1,110
3320 서류가 부족할 때 상속포기비용 진행이 어려워지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9 1,148
3319 그랜저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시원 2026-06-19 1,106
3318 김포개인회생 상담을 앞두고 놓치기 쉬운 확인 순서 김이지나 2026-06-19 1,130
3317 재산 처분 이력이 복잡한 분들을 위한 대구개인회생 안내 김이지나 2026-06-19 1,137
3316 EV9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6-19 1,126
3315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보는 수원이혼변호사 기준 김이지나 2026-06-19 1,119
3314 평택개인회생 진행을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볼 개시 전 준비 기간 김이지나 2026-06-19 1,149
3313 EV6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합리적일까? 곽시원 2026-06-19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