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 종소세
  • 0
  • 2,37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서울입주청소 보수 언론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1일 "與(여), 李(이)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해충돌도 이만저만한 충돌이 아닌 셈"이라며 "그러니 벌써부터 '셀프 면죄부'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72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37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01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492
2959 의료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기 전 확인할 현실적인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1,188
2958 상간소송을 고민할 때 먼저 정리해야 할 증거와 절차 김이지나 2026-06-15 1,109
2957 부산마약변호사 선임 고민에서 놓치기 쉬운 초기 대응 김이지나 2026-06-15 1,188
2956 상간소송을 고민할 때 증거 정리가 먼저인 이유 김이지나 2026-06-15 1,173
2955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상담 전 진료기록을 정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5 1,169
2954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따져볼 때 놓치기 쉬운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1,170
2953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찾기 전 사건 흐름부터 살펴보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5 1,176
2952 인천마약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때 먼저 정리할 핵심 쟁점 김이지나 2026-06-15 1,195
2951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따져볼 때 놓치기 쉬운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1,187
2950 아고다 할인코드 12 2026-06-15 1,204
2949 태아보험, 언제부터 어떻게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곽두원 2026-06-15 1,211
2948 태아보험 순위비교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임채희 2026-06-15 1,200
2947 태아보험 순위비교, 숫자보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곽두원 2026-06-15 1,152
2946 태아보험 비교, 뭘 기준으로 보면 정리가 쉬울까요? 곽두원 2026-06-15 1,145
2945 태아보험 비교, 어디부터 보면 덜 헷갈릴까요? 곽두원 2026-06-15 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