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 종소세
  • 0
  • 2,17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서울입주청소 보수 언론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1일 "與(여), 李(이)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해충돌도 이만저만한 충돌이 아닌 셈"이라며 "그러니 벌써부터 '셀프 면죄부'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05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65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26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899
1136 명동 살아나자 유니클로 '금의환향'…국내 최대 플래그십 띄운다 유퀴즈 2026-05-23 1,653
1135 오세훈, 구로시장 유세 도중 마이크 꺼지자 한 말은 혼자림 2026-05-23 1,580
1134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의류함 2026-05-23 1,666
1133 산업부 장관 “삼성전자 파업 해결 못하면 무슨 일 하겠나 서초언니 2026-05-23 1,572
1132 인천웨딩박람회, 인천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정리 곽시원 2026-05-23 1,616
1131 이 대통령 "국가 폭력 희생자 모욕, 모든 수단 총동원해 응징" 온남이 2026-05-23 1,615
1130 “삼전·하닉, 공부 못한 애들 가던 곳…인생은 운” 현대차 직원 푸념 강남언니 2026-05-23 1,692
1129 코엑스웨딩박람회, 코엑스결혼박람회 방문 전 꼭 확인해야 할 정보 곽시원 2026-05-23 1,680
1128 [단독]배우 김규리 자택서 강도 행각…40대 남성 검거 아는게힘 2026-05-23 1,587
1127 서울웨딩박람회, 서울결혼박람회 준비 가이드 곽시원 2026-05-23 1,657
1126 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그레이몬 2026-05-23 1,617
1125 웨딩박람회, 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 곽시원 2026-05-23 1,606
1124 이 대통령, '강남 아파트 중국인 싹쓸이' 보도에 "가짜뉴스 엄중 책임 물어야" 최소치 2026-05-23 1,601
1123 골수암 아내 부탁에 살해한 남편 "항소 않겠다"…기초생활수급 부부의 비극 자본가 2026-05-23 1,603
1122 벡스코웨딩박람회, 벡스코결혼박람회 대형 박람회 정보 한눈에 곽시원 2026-05-23 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