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 종소세
  • 0
  • 2,65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서울입주청소 보수 언론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1일 "與(여), 李(이)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해충돌도 이만저만한 충돌이 아닌 셈"이라며 "그러니 벌써부터 '셀프 면죄부'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8,90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54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19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550
3298 BMW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까? 곽시원 2026-06-18 1,541
3297 미성년 자녀 양육비으로 풀어보는 평택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김이지나 2026-06-18 1,547
3296 기업 판촉물,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입니다 곽두원 2026-06-18 1,550
3295 노원피부관리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는 첫 단계 김이지나 2026-06-18 1,555
3294 센포스 100정 오만원 내돈내산구매, 구글에서허브밍검색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8 1,531
3293 답례품, 가격보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곽두원 2026-06-18 1,561
3292 홍대피부관리 준비가 막힐 때 다시 보는 피부결 개선 김이지나 2026-06-18 1,545
3291 실제 절차를 기준으로 보는 포항개인회생 정보 정리 김이지나 2026-06-18 1,535
3290 이혼소송재산분할 문제의 방향을 잡기 위한 자료 점검 김이지나 2026-06-18 1,560
3289 판촉물,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곽두원 2026-06-18 1,562
3288 법인등기를 선택지로 두고 고민할 때 필요한 정리 김이지나 2026-06-18 1,566
3287 창원개인회생 진행 전 확인해야 할 상담 범위 김이지나 2026-06-18 1,591
3286 판촉물 제작, 브랜드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곽두원 2026-06-18 1,578
3285 잠실피부관리 관련 자료 중 먼저 챙길 첫 방문 체크 김이지나 2026-06-18 1,554
3284 장기렌트카 가격,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곽두원 2026-06-18 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