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2,77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9,05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69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33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694
2522 수원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쿠민라린 2026-06-09 1,577
2521 구로애견미용학원를 찾는다면 시설과 과정부터 확인하세요 다도아담페 2026-06-09 1,563
2520 대구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나리비 2026-06-09 1,588
2519 안동꽃배달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내용 쥬디도토마 2026-06-09 1,561
2518 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정리해야 할 대응 기준 티자하 2026-06-09 1,596
2517 성범죄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기사도 2026-06-09 1,610
2516 상속신청 선임 전 체크하면 좋은 현실 기준 카담루 2026-06-09 1,609
2515 수원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라아로 2026-06-09 1,581
2514 순천꽃배달 비교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끄카토리 2026-06-09 1,589
2513 황혼이혼 관련 문제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파론아린 2026-06-09 1,617
2512 노원피부관리 알아볼 때 확인하면 좋은 관리 기준 티담무바 2026-06-09 1,621
2511 춘천꽃배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기준 미페나디 2026-06-09 1,612
2510 김포개인회생 상담에서 중요한 건 조건 확인입니다 포루나 2026-06-09 1,582
2509 구미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페론니 2026-06-09 1,589
2508 울산바리스타학원 준비 전에 살펴볼 교육 과정과 상담 포인트 수동지 2026-06-09 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