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2,76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9,05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68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33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691
2012 '스마일 클리닉' 공민정, 진짜 간호팀장님 캐스팅한 줄 알았어요 유뱅크 2026-06-02 2,034
2011 조갑제 "그런 얘기하니 국힘이…" 지적 홀로루루 2026-06-02 2,037
2010 장동건, 단 8초 등장인데 댓글창 난리났다…"이게 연예인 포스" 소나타 2026-06-02 2,013
2009 붙여서 혈압 조절…혈압 낮추는 임플란트 장치 등장 프로토스짱 2026-06-02 1,689
2008 스키장 사진-볼 맞댄 사진-부엌 사진...김수현 악마화한 조작 흔적들 유퀴즈 2026-06-02 2,106
2007 타블로 심은데 타블로 난다…딸 하루, 아빠 따라 美 스탠퍼드 갈까 서초언니 2026-06-02 2,055
2006 태아보험 비교사이트 12 2026-06-02 2,022
2005 서귀포 해안 산책 중 절벽 아래로 미끄러져 고립 겸상비 2026-06-02 2,015
2004 부모님은 재벌인데…박지현은 짠돌이 "한여름에도 에어컨 절대 안 켜" 강남언니 2026-06-02 2,031
2003 野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극에 달해" 그룹보이 2026-06-02 2,019
2002 SK하이닉스 공장 불…유독가스 누출로 7명 병원 이송 다행이다 2026-06-02 2,156
2001 젠슨 황, 다음 주 한국 온다…반도체·AI 협력 논의 예상 슈퍼맨 2026-06-02 2,140
2000 '와일드 씽' 엄태구 "'연예계 대표 내향인'? 저 그 정도 아니에요 재래식 2026-06-02 1,681
1999 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알아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곽두원 2026-06-02 1,658
1998 연이틀 PK서 '지역 발전' 약속한 이 대통령… 野 "대놓고 관권선거" 비에이치 2026-06-02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