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2,79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9,11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72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37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728
1623 李 "BTS 공연 '숙박 바가지' 개선 필요…업체들 명단 공개도" 놀면서 2026-05-29 1,805
1622 연구팀은 세포 및 동물 실험을 통해 RDC/DAO@NC의 항암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엔두키 2026-05-29 1,799
1621 포장이사 업체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임미리 2026-05-29 1,781
1620 “스타벅스 들고 다니면 죽인다”…살벌한 협박 글 올린 60대 입건 칼이쓰마 2026-05-29 1,820
1619 포장이사 견적, 이렇게 받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곽두원 2026-05-29 1,799
1618 암세포만 골라 굶기고 공격하는 항암 기술…정상 조직 손상 최소화 플토짱 2026-05-29 1,832
1617 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사 잠정 합의안 위법"…법적 대응 예고 홀로루루 2026-05-29 1,810
1616 평택을 단일화 난항...부산선 박근혜 지원 유세 주목 다올상 2026-05-29 1,810
1615 포장이사, 비용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은? 곽두원 2026-05-29 1,804
1614 인천 포장이사 12 2026-05-29 1,845
1613 정부 첫 스타벅스 불매 방침..."행안부 스벅 같은 기업 상품 안 쓴다" 네리바 2026-05-29 1,826
1612 북한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것" 독립가 2026-05-29 1,829
1611 시몬스? 에이스침대? '렌털 업체' 코웨이는 어떻게 침대 시장 1위 됐나 갤럭시 2026-05-29 1,810
1610 "신분증만 들고 전국 어디서나"…내일부터 사전투표 승혜김 2026-05-29 1,831
1609 [정보] 모바일 슬롯 유독 렉 걸리고 끊기는 형들 필독 (폰 사양 탓 아님) 아이리스 2026-05-29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