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2,67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8,87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51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15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506
1447 다이렉트웨딩박람회, 다이렉트결혼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5-27 1,965
1446 “전자레인지 3분 돌렸더니”…플라스틱 용기 실험서 나노플라스틱 최대 21개 과메기 2026-05-27 1,922
1445 코엑스웨딩박람회, 코엑스결혼박람회 방문 전 꼭 확인해야 할 정보 곽시원 2026-05-27 1,886
1444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사고, 중과실 아님 면책”… 이르면 다음주 구체안 김소영 2026-05-27 1,872
1443 “이럴 거면 도수치료 접겠다”…의료계도 환자도 난감 멸공가자 2026-05-27 1,925
1442 제주웨딩박람회, 특별한 결혼 준비를 위한 선택 곽시원 2026-05-27 1,929
1441 '대군부인' 논란인데… '멋진 신세계', 전공생도 놀란 디테일 "韓드라마 처음 웨박후 2026-05-27 1,933
1440 아디다스·펩시·KFC도 걸렸다…스벅처럼 뭇매맞은 글로벌 기업들 유뱅크 2026-05-27 1,909
1439 하정우·박민식·한동훈 나란히 콩국수 행사 참석…보수 단일화 변수 속 박민식 ‘삭발’ 노리치 2026-05-27 1,946
1438 부산웨딩박람회, 부산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7 1,881
1437 화해의 과정은 곧은 길이 아니다이상화♥ 강남, 결혼 7년 만에 기쁜 소식… 축하합니다 소나타 2026-05-27 1,907
1436 창원웨딩박람회, 창원결혼박람회 지역 맞춤 결혼 준비 정보 정리 곽시원 2026-05-27 1,898
1435 ‘유서 대필’ 강기훈씨, 끝내 ‘조작 기소’는 불인정…35년 만에 민·형사 사실상 종결 닭갈비 2026-05-27 1,985
1434 오타니는 지난 시즌에 비해 부진하다. 50홈런 페이스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서초언니 2026-05-27 1,896
1433 울산웨딩박람회, 울산결혼박람회실속 있는 결혼 준비 시작하기 곽시원 2026-05-27 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