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82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40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21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19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164
2839 인천마약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기준 Hot 김이지나 2026-06-13 238
2838 상황별 차이를 고려한 구로애견미용학원 확인 방법 Hot 김이지나 2026-06-13 249
2837 소상공인 정책자금 알아보기 전 체크해야 할 부분 Hot 주일상 2026-06-13 247
2836 아동학대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기준 Hot 김이지나 2026-06-13 252
2835 김해개인회생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핵심 내용 Hot 김이지나 2026-06-13 246
2834 법무법인 관련 방향을 잡기 위한 체크 흐름 Hot 김이지나 2026-06-13 242
2833 상속신청 관련 결정을 서두르기 전 생각할 것 Hot 김이지나 2026-06-13 245
2832 대구꽃배달 비교 시 확인해야 할 시간과 품질 요소 Hot 김이지나 2026-06-13 247
2831 수원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확인할 핵심 포인트 Hot 김이지나 2026-06-13 251
2830 아고다 할인코드 Hot 12 2026-06-13 263
2829 태아보험 다이렉트 비교 시 꼭 봐야 할 항목 Hot 구진호 2026-06-13 252
2828 현재 조건에 맞춰 보는 황혼이혼 접근 방식 Hot 김이지나 2026-06-13 248
2827 수원개인회생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핵심 내용 Hot 김이지나 2026-06-13 248
2826 김포개인회생 관련 설명을 들을 때 따져볼 항목 Hot 김이지나 2026-06-13 254
2825 태아보험 사은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 Hot 김채린 2026-06-13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