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2,08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50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09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81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454
11304 성남다방티켓가격【라인HNK5577】 성남20대후불가능ㅣ성남지역모텔전문수송업 마상혁 2026-08-17 365
11303 【라인HNK5577】수진1동오피사이트ㅣ수진1동스웨디시ㅣ수진1동20대후불가능ㅣ 마상혁 2026-08-17 401
11302 【라인HNK5577】당산제1동유흥주점ㅣ당산제1동업소추천ㅣ당산제1동왁싱샵ㅣ당 마상혁 2026-08-17 360
11301 창원웨딩박람회, 창원결혼박람회 지역 맞춤 결혼 준비 정보 정리 곽시원 2026-08-17 365
11300 오류동 출장업소ㅣ【라인HNK5577】ㅣ오류동 티켓다방ㅣ오류동주부출장ㅣ오류동 마상혁 2026-08-17 365
11299 대구웨딩박람회, 대구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마시준 2026-08-17 378
11298 포천출장샵추천【라인HNK5577】포천티켓다방ㅣ 포천커피배달ㅣ포천아가씨알선ㅣ 마상혁 2026-08-17 401
11297 남양동 모텔콜걸【ㄹr인HNK5577】남양동티켓다방ㅣ남양동다방티켓가격ㅣ남양동 마상혁 2026-08-17 355
11296 울산웨딩박람회, 울산결혼박람회실속 있는 결혼 준비 시작하기 곽시원 2026-08-17 412
11295 신흥2동레즈출장샵추천【라인HNK5577】신흥2동일본인여/대/생⑭신흥2동러시아 마상혁 2026-08-17 364
11294 진주웨딩박람회, 진주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모음 곽시원 2026-08-17 358
11293 【라인HNK5577】안양면커피다방ㅣ안양면티켓다방녀 섹파ㅣ안양면다방콜걸예약ㅣ 마상혁 2026-08-17 350
11292 【라인HNK5577】강내면다방만남ㅣ강내면외국인언니ㅣ강내면시골떡치기⇔강내면 마상혁 2026-08-17 401
11291 고운동 모텔콜걸【ㄹr인HNK5577】고운동티켓다방ㅣ고운동다방티켓가격ㅣ고운동 마상혁 2026-08-16 355
11290 광주웨딩박람회, 광주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곽시원 2026-08-16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