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75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08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91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89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847
1115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첫 정산 7월 이후…"도입 비용, 감가상각비에 초점" 엔두키 2026-05-23 496
1114 울산웨딩박람회, 울산결혼박람회실속 있는 결혼 준비 시작하기 곽시원 2026-05-23 475
1113 "애사심 넘치던 직원이 왜"…삼성전자 노조위원장 3년전 인터뷰 화제 밥먹자 2026-05-23 470
1112 진주웨딩박람회, 진주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모음 곽시원 2026-05-23 476
1111 정부, 석유 최고가격 10주째 '동결'…가격 조정 주기 2주→4주로 연장 플토짱 2026-05-23 483
1110 전주웨딩박람회, 전주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3 468
1109 '평화 공존'일까 '통일 포기'일까…李정부 '2국가론'에 정치권 격랑 양산쓰고 2026-05-23 474
1108 "삼전·하닉 얘기하면 가만 안 둘 것"…부장의 살벌한 경고 성현박 2026-05-23 480
1107 현대차그룹, 아틀라스 2.5만대 도입…미국서 핵심 부품 만든다 파로마 2026-05-23 481
1106 "우리도 삼성처럼"…전액 자사주·상한없는 성과급에 시선집중 갤럭시 2026-05-23 478
1105 대전웨딩박람회, 대전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3 478
1104 “장동혁이 한동훈 살리겠나”… 정청래, 부산 북갑서 보수 내전 직격 박진주 2026-05-23 466
1103 다이소 주문, 4시간만에 왔다…편의점 치킨은 새벽배달 장기적 2026-05-23 503
1102 원주웨딩박람회, 춘천웨딩박람회 정보 한눈에 정리 곽시원 2026-05-23 478
1101 기름값 상승세 지속…유류세 인하 7월까지 연장 외모재 2026-05-23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