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77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14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97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95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904
377 ‘몇 개가 남았는지’보다 ‘하나가 제대로 자라는지’가 중요 콘칩짱 2026-05-10 765
376 트립닷컴 호텔 할인코드 12 2026-05-10 767
375 보수 결집 우려 커지자…정청래, 영남 전면전에 나섰다” 아청마래 2026-05-10 765
374 자궁암 환자도 IVF를 시도할 수 있나. 오늘내일 2026-05-10 772
373 난임 치료 방법의 중심에 있는 것이 시험관아기시술(IVF)이다. 이제는 내과적 치료까지 병행하는 추세인가. 사카모토 2026-05-10 764
372 언젠가부터 학교에서 조용히 사라진 것들, 수학여행만이 아니다 주작게임 2026-05-10 771
371 SNS에 퍼진 가짜 영상이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코스토모 2026-05-10 770
370 진짜야? 가짜야? 농사농부 2026-05-10 783
369 2시간째 맞고 있었는데…"사용기한 2년 지난 수액" 헤엄쳐 2026-05-10 792
368 커지는 오빠 호칭 논란…교육단체, 정청래·하정우 아동학대 혐의 고발 얼궁형 2026-05-10 758
367 [6·3 픽] 국민의힘, '부산 북갑'에 박민식 공천…하정우·한동훈과 3자 대결 엄마찬스 2026-05-10 761
366 조국 "李 공소취소는 마땅한 결론…다만 지방선거 후 논의해야" 거라선하 2026-05-10 770
365 아미노산 1종 없어도 생존하는 대장균…생명 기본 원리 흔드나 맨트리컨 2026-05-10 766
364 전화 기피 현상은 국경을 넘어선다 외이링포 2026-05-10 765
363 ’정병’이라는 말이 작동하는 방식 다배움 2026-05-10 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