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1,04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13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92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96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871
1953 "새 황제주 뜬다"…대형주 팔아 실탄 장전하는 월가 큰손들 미역김 2026-06-01 495
1952 “놔줘, 알겠다고”…순경 맨손 제압에 바로 진정한 60대 웨딩포리 2026-06-01 511
1951 철거지원금, 폐업 철거 전 확인해야 할 지원 정보 곽지원 2026-06-01 498
1950 5월28일은 ‘월경의 날’… “정부 공공생리대 전면 확대해야” 아이스맨 2026-06-01 511
1949 철거업체 선택 전 꼭 확인해야 할 기준 곽지워 2026-06-01 493
1948 카카오 노조, 다음 달 파업 예고에…정신아 대표 "송구" 종소세 2026-06-01 501
1947 '절윤' 강조한 오세훈, 캠프 조직본부장은 "12·3은 계몽령" 상담실 2026-06-01 497
1946 한은, 기준금리 연 2.5% 동결했지만…연내 인상 신호탄 중기청 2026-06-01 497
1945 북한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것" 독립가 2026-06-01 496
1944 부산에 뜬 전현직 대통령…"부끄러움 몰라" "불법 선거개입" 호이아나 2026-06-01 503
1943 "신분증만 들고 전국 어디서나"…내일부터 사전투표 승혜김 2026-06-01 491
1942 태아보험 사은품, 혜택만 보지 말고 보장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곽지원 2026-06-01 494
1941 블로믹스 '에오스레드', 과금 제한 서버 '스피로스' 정식 공개 호이아나 2026-06-01 492
1940 화천 찾은 우상호 "군사규제 풀고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5대 공약 애헤이 2026-06-01 487
1939 태풍 ‘장미’ 북상…한반도 영향권 밖 가능성 높아 홀로루루 2026-06-01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