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2,55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8,02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66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3,36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720
11769 봉담읍 떡다방【ㄹr인HNK5577】봉담읍 출장샵ㅣ 봉담 마상혁 2026-08-27 560
11768 남촌도림동떡다방【라인HNK5577】남촌도림동티켓다 마상혁 2026-08-27 538
11767 호텔스닷컴 할인쿠폰 12 2026-08-27 543
11766 상대동퇴폐업소【라인HNK5577】상대동출장오피추천 마상혁 2026-08-27 546
11765 신라의 우토 기록 태양 2026-08-27 585
11764 호텔스닷컴 할인코드 12 2026-08-27 558
11763 웨딩박람회 준비물, 방문 전 정리해야 할 것들 웨딩 2026-08-27 550
11762 경남요리학원 조리 정확도와 주방 실무 능력을 높이는 교육 김이지나 2026-08-27 564
11761 보은요리학원 조리의 기본 원리와 현장 실무를 익히는 과정 김이지나 2026-08-27 552
11760 경남제과제빵학원 베이커리 현장에 필요한 제조 능력을 키우는 과정 김이지나 2026-08-27 564
11759 구로제과제빵학원 기본 공정부터 판매 제품까지 배우는 과정 김이지나 2026-08-27 561
11758 경기광주제과제빵학원 반죽의 원리를 상품 기술로 완성하는 과정 김이지나 2026-08-27 566
11757 오산제과제빵학원 제품의 균일함과 작업 효율을 높이는 교육 김이지나 2026-08-27 561
11756 상록구제과제빵학원 베이킹 기본기를 상품성 있는 기술로 만드는 과정 김이지나 2026-08-27 560
11755 고양제과제빵학원 제품의 완성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베이킹 과정 김이지나 2026-08-27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