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1,05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24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03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06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979
482 이란 "호르무즈 한국 선박 피해에 이란 군 개입 강력히 부인" 멸공가자 2026-05-13 1,015
481 씨티 "46만전자·310만닉스 간다…메모리 업황, 강한 상승세" 김유지니 2026-05-13 1,014
480 달아오른 부산북구갑…"찰떡·찰밥 민심부각" vs "보수통합 명분 호소 김유지니 2026-05-13 1,022
479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허위 루머 유튜버에 승소…2000만원 받는다 김유지니555 2026-05-13 996
478 선생님들이 막아섰다. 이미 계엄군이 학교 밖을 점령한 채 대기한 상태였다 블랙몬 2026-05-13 1,018
477 "전두환 물러가라" 고3 학생들의 분노... 신흥고를 아시나요? 체크맨 2026-05-13 997
476 李대통령 "돈놀이에도 정도가…원시적 약탈금융 서민 목줄" 김유지니231 2026-05-13 1,006
475 구윤철 "코스피 여전히 저평가"…금투세 도입 신중 김유지니3123 2026-05-13 1,018
474 절약된 시간은 휴식이나 학습의 여유로 이어지지 않는다 덤프트럭 2026-05-13 1,009
473 AI 의존할수록 조직의 허리 약해진다 포크레인 2026-05-13 1,020
472 무주택자, 서울 '세 낀 집' 매수길 열렸다 김유지니 2026-05-13 1,025
471 김용범, AI시대 '국민배당금' 제안…"반도체 호황, 구조적 초과이윤 가능성" 김유지니555 2026-05-13 1,030
470 “암세포 폭증한다”… 약사가 꼽은 ‘최악의 음식’, 뭐지? 도면발 2026-05-13 1,029
469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 김유지니555 2026-05-13 1,128
468 “잔인해도 정도가 있지”…‘배드뱅크’ 콕 집어 비판한 이유 김유지니1231 2026-05-13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