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1,08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29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09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12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028
392 아고다 할인코드 일본 12 2026-05-11 1,091
391 근대 노동의 출발지 항만…산업·자본주의 성장 뒷받침 수동지 2026-05-10 1,103
390 왜 일본은 ‘어수룩한 조선이 이용당했다’는 시각을 좋아하는가. 드르가미 2026-05-10 1,079
389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이했다. 부산항은 우리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보드마카 2026-05-10 1,080
388 관행·타사 비교해도… '정치중립' 저촉 가능성 낮아 서아님 2026-05-10 1,067
387 “한강의 기적은 곧 150년 ‘부산항의 기적’이죠!” 테크노 2026-05-10 1,086
386 국민의힘, 추경호 비판 MBC 클로징멘트에 '파상공세' 이니암 2026-05-10 1,070
385 현장에서 신분을 밝힌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체포했다. 김이나오 2026-05-10 1,084
384 과거 여론조사, PK 표심 예측 실패 사이버트론 2026-05-10 1,078
383 태국경찰 코에 면봉 넣었다가…“불법 성형수술 상담” 한국인 의사 체포 시이만 2026-05-10 1,087
382 안 대표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등 영남권은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덧붙였다. 기모노 2026-05-10 1,072
381 한 전 대표는 "제가 북갑에 온 것이 20일도 되지 않았다" 구르지아 2026-05-10 1,077
380 한동훈 "민주당에 지더라도 한동훈만은 막겠다? 그 정신상태가 문제" 탐탐포 2026-05-10 1,077
379 아마존, 운송·배송 등 물류 통합 제공...UPS·페덱스 주가 '뚝' 안좋지요 2026-05-10 1,094
378 ‘몇 개가 남았는지’보다 ‘하나가 제대로 자라는지’가 중요 콘칩짱 2026-05-10 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