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2,80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9,11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72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38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732
11418 바리스타 자격증부터 카페 실무까지 준비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8-19 666
11417 커피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바리스타 교육 김이지나 2026-08-19 660
11416 창원포장이사 비용과 서비스 비교하는 방법 김현우 2026-08-19 650
11415 광명거주청소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관리하는 방법 김지현 2026-08-19 664
11414 입주청소 전 꼭 확인해야 할 청소 범위 진희 2026-08-19 655
11413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김이지나 2026-08-19 698
11412 올뉴챔피언스시티 관심 있다면 살펴볼 생활 조건 조칠명 2026-08-19 655
11411 바리스타를 준비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교육 과정 김이지나 2026-08-19 670
11410 해외숙소 예약 전 아고다 할인코드 확인이 필요한 이유 이하영 2026-08-19 663
11409 아고다 예약할 때 할인코드와 취소 조건 함께 보기 이고지 2026-08-19 689
11408 대구웨딩박람회는 경북권 예식 준비까지 함께 보기 좋습니다 이대구 2026-08-19 745
11407 킨텍스 웨딩박람회 어머니가 가장 오래 붙잡은 부스는 한복이었다 김문자 2026-08-19 671
11406 철거 공사 전 꼭 확인해야 할 기본 기준 이철형 2026-08-19 674
11405 아고다 할인코드 적용 전 확인해야 할 부분 이다영 2026-08-19 693
11404 아고다로 숙소 예약할 때 체크하면 좋은 기준 이고지 2026-08-19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