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1,28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04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85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84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770
7231 포장이사 업체 선택 전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Hot 곽지원 2026-07-09 126
7230 형사전문변호사 선택 전 사건 성격부터 나누는 법 Hot 김이지나 2026-07-09 139
7229 유류분 다툼에서 유류분변호사이 필요한 상황은 어떻게 구분할까 Hot 김이지나 2026-07-09 127
7228 전주철거 준비 전 허가와 주변 민원까지 확인하는 법 Hot 김이지나 2026-07-09 139
7227 인천입주청소, 새집 입주 전 꼭 확인해야 할 청소 기준 Hot 곽지원 2026-07-09 134
7226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질문을 좁혀가는 실전 기준 Hot 김이지나 2026-07-09 115
7225 부산개인회생 상담 전에 채무 흐름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Hot 김이지나 2026-07-09 129
7224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따로 살피는 이유 Hot 김이지나 2026-07-09 128
7223 월 소득이 불규칙할 때 대구개인회생에서 보는 핵심 Hot 김이지나 2026-07-09 122
7222 인천포장이사, 이사 전 비교가 중요한 이유 Hot 곽지원 2026-07-09 125
7221 성폭력변호사은 2차 피해를 줄이는 설명 방식도 중요합니다 Hot 김이지나 2026-07-09 126
7220 대구개인회생 상담 전 가족관계 서류를 보는 이유 Hot 김이지나 2026-07-09 129
7219 대구결혼박람회, 예식 준비를 효율적으로 시작하는 방법 Hot 곽지선 2026-07-09 127
7218 처벌 기준을 확인하는 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준비 Hot 김이지나 2026-07-08 122
7217 반복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 준비 Hot 김이지나 2026-07-08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