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 0
  • 1,22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8

.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79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60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60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534
691 “박스 1만개 옮기고 스스로 3교대” 불안감 속 로봇 ‘까대기’ 지켜본 인간 외이링포123 2026-05-16 1,150
690 GV60 값에 아우디 준대형 산다”…2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자 기대감 활짝 김유지니 2026-05-16 1,191
689 예민한 투수라면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다. 김유지니 2026-05-16 1,152
688 한화가 원하는 역할이라면 무엇이든… 필요한 자리에서 내 역할을 김유지니 2026-05-16 1,153
687 시진핑 “대만 문제 잘못 처리하면 중미 충돌할 것” 외이링포1231 2026-05-16 1,099
686 李 “환단고기, 역사를 보는 입장 차이”… 학계 “가짜 역사책 언급 황당” 김유지니5123 2026-05-16 1,120
685 ‘출근 안 하셨어요’… 북한산 오른 50대 여성 28일째 실종 외이링포 2026-05-16 1,151
684 K푸드 먹고 K메이크업 하다가…K직장인 눌러앉았다 김유지니 2026-05-16 1,125
683 이 대통령의 이념 초월 행보는 취임 이후 지속해서 이뤄졌다 외이링포 2026-05-16 1,127
682 진보당 펼침막이 화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외이링포 2026-05-16 1,141
681 이를 주도한 김병혁 진보당 춘천시의원 후보는 외이링포 2026-05-16 1,188
680 ‘그래서 윤석열 감옥’ 현수막 필요한 동네요? 손들면 달아드려요 외이링포23123 2026-05-16 1,136
679 “살 만큼 산 4살 많은 형” 이승환, 구미시장에 ‘개사과’ 항소 예고장 외이링포 2026-05-16 1,147
678 서울 신축 아파트가 없다…건설사는 미분양 '비명' 김유지니5123 2026-05-16 1,140
677 공정위가 겨냥한 '직매입'…할인행사 비용 떠넘겼나 김유지니4124 2026-05-16 1,129